폐기해야 할 北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

북한은 북 핵 문제에서 부터 주요한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주요한 협상을 계속하고 남한을 상대로는 대북경제지원을 얻어내는 지렛대로만 삼겠다는 아주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미국이 북한을 다시 구태의연한 북 핵 협상의 場으로 끌어내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플루토늄에 집중한 北美잠정협의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우리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이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상에만 목을 매는 대화구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결코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논의하는 문제들이 북 핵과 맞물려 북한의 뜻대로만 갈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정권의 진지한 대화에 대한 태도가 수반되지 않는 형식적인 ‘퍼 주기식 대화’는 실질적인 한반도 관계개선에서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갖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의 틀을 다시 짜는 노력을 결코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걸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의 남북협력의 의지 재천명’은 반드시 국민의 세금을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지난 10년간 경시하고 위장된 평화노선에 춤을 추어온 우리 사회일각의 노선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시점인 것이다.

아울러 미국정부가 지나치게 단기적 외교적 성과에 기댄 북한과의 협상과정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바로잡을 필요성도 보인다.

미국의 의도대로 당장 위험한 플루토늄을 상대로 한 북한과의 잠정 수정안 마련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아주 조그마한 전제조건이기에 결코 우라늄농축문제와 시리아와의 核 거래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의지를 퇴색시키는 미국의 의지를 우리 정부가 용인해선 안 된다.

미국 내의 강경파들보다도 오히려 우리정부가 이러한 불완전한 합의목록을 놓고 면밀 분석하여 미국과 깊이 있는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의 北美협상의 급진전에 대한 우리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은 자칫 앞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첫 번째 단추마저 북한의 전술에 말리는 큰 외교적 실책을 저지를 까 걱정인 것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核 정국을 풀어가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미국 국무부와 우리정부의 일각의 시각을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십 수년이 걸려서야 우라늄 농축문제까지 해결될 것이란 단순한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전망도 결코 가볍게 취급할 시점을 더더욱 아닌 것이다.

필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생존기반인 북 핵이 이렇게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으로만 걸어가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결국 미국도 중국도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익보다는 자신들이 부분적인 국익을 위해서 북 핵 회담을 끌고 간다는 인상을 우리 국민들에게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08.4.14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