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옥조(金科玉條)같은 韓美동맹

필자는 지난 10년 동안 한미동맹의 균열을 염려하면서 감정적인 反美노선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글을 온, 오프라인에 수없이 게재해왔다.

자존심의 문제, 종속이론의 문제를 떠난 우리가 생존의 문제로 보아야하는 측면을 설명해 온 것이다.

마침 어제 안암동의 고려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는 와중에 한 학생이 “한미동맹이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필자 나름으론 다음과 같이 답을 한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과거 유교한자문화권의 범주에서 중국의 中華사상에 편입되어 종속적인 주변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파생된 사대주의 사상과 비슷한 親美노선은 우리가 마땅히 경계해야 하지만, 감정적인 反美는 더욱더 하면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었다.

북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면 팽창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종속야욕을 더욱 더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의 공산당(CCP)이 한반도운영전략상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대목을 좀 더 면밀하고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대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지금의 北中관계 구조가  북한이 중국에게 더 종속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심화되었으면 되었지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는 필연적인 결과로 사건이 전개되지만, 지금처럼 불안정한 북한체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일이 아니다.

특정영역에선 美中, 北美간의 대화가 우리정부가 끼지 못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필자는, 우리가 과거좌파정권 10년처럼 미국을 다소 소흘하게 취급하여 한미연합사를 먼저 해체하자는 태도로 韓美간의 고리를 자발적으로 해체하는 무리수를 둔다면, 한반도에 예측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우리 정부가 아직은 강대국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국력으로 무슨 외교적 지렛대로 이러한 험난한 난국을 타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식견과 경륜이 있는 식자라면 한미동맹이 균열된 상태에서 북한에 급격한 혼란사태가 왔을 때의 우리정부의 대처능력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매우 심각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북한에서의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야욕을 저지하는 방파제로 우리의 외교적 지렛대로 한미동맹의 고리가 큰 힘을 발휘 할 것이다.  북한의 혼란을 한미동맹의 힘으로 극복하고 중국의 야욕을 견제하는 외교적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3세계 학자들이 주장하는 감정적인 제국주의 논리로 미국을 보아서는 안 되고 이성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은 가치까지 공유하는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문명이 함께 일구어 온 자산인 것이다. 아직은 강대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불안전한 상황을 타개해 가는 가장 좋은 안전판이기에 우리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미동맹의 현실적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상기한  논리를 동원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질문한 학생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어느 특정한 국가에 대한 好不好의 문제를 떠난 냉정한 국익을 위한 국가전략의 문제라는 필자의 설명에 그 학생은 매우 큰 설득을 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 미국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잣대로 성급하게 설파중인 ‘전작권 전환시기’를 더 앞으로 당겨야 한다는 논리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2008.4.4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