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김정일 정권

아무래도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아직 한반도는 춘래불사춘(春來不思春)인가?

형식은 화려한데 본질은 오히려 더 일그러져 가고 있다.

격과 분위기가 여름인데 북한의 대남노선은 한겨울의 솜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격이다.

아마 이번에도 김정일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생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면 남한과 미국에게 통할 것 이란 억지 책을 선택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또 그들에게 굴복할 것이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정말로 큰 일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그들의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인 발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예전처럼 큰 위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노선을 걷고 있는 그들에 대한 반감(反感)과 연민만 더 키우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이 북한을 얼마나 잘 못 다루어 왔는가를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이제 그들이 그동안에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언제든지 파기하고 6자 회담국 들에게도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고갈시키는 결정적진 증거가 될 수 있는 복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들의 잘못을 수정하겠다는 對국민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북 핵 포기 전제조건이란 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댄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 ‘이명박 역도, 매국역적, 후안무치한 협잡군, 저속한 근성을 드러낸 모리 간상 배’ 등의 극언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안보장사를 하겠다는 아주 수가 옅은 대남전선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무조건적으로 퍼주어도 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속임과 순간적인 기만적인 협상에 기댄 북한의 잘못된 핵 노선도 전혀 바뀔 수 없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적인 그들의 우회적인 노선표현도 다급한 북한실정을 대변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북한체제를 다지고 對南, 對美압박용으로 전개 중인 이와 같은 극한 언어를 동원한 상투적인 對南노선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굴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북 핵 포기 전제조건을 고수하고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사회내의 친북좌파세력들이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북한의 흐름에 동조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반국가적 선동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긋고 대한민국의 국체를 다지는 노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사회를 향해 당근만 주어서는 핵 이 더  커진다는 뼈아픈 경험을 한 우리들이 아닌가?

북한이 이렇게 자충수를 두면서 국제사회와 대결구도로 간다고 해도 이제는 북한에게 돌아갈 실익이 매우 적어 보인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북한정권의 비위나 맞추면서 북 핵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엔 너무나 위험하고 곪아터진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 모든 낭만적인 위장평화공세가 더 위험한 북한정권의 볼확실성(uncertainty)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정부도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1991년도의 ‘남북한비핵화선언, 2005년도 6자회담 또한 9.19공동성명’에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그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정부가 시행중인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 개성관광프로젝트 그리고 여러 형태의 대북지원을 중단하면 더 많은 북한주민이 굶주리고 노동당의 통지자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명백한 현실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볼 수가 있는가?

가부장적 전체주의 노선의 북한체제가 이완되고 곳곳에서 민생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북한 땅의 현 주소를 우리정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 이상의 떼쓰기와 억지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이성을 갖고 개혁.개방으로 가는 첫 단계인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진실 되고 투명한 타협과 협상의 길로 다시 돌아와서 인내심에 한계를 시험 중인 국제사회와 무리하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 정권이 안고 가는 큰 짐인 것이다.

2008.4.2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