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이 다 떨어진 6자회담

더 이상의 對南압박은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항상 군사적 긴장을 통한 위기고조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 온 김정일 정권은 이번에도 세상이 바뀐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 위기국면조성을 정치적으로 점화하고 있다.

별 영양가도 없는 미사일 발사, 남북협상의 결렬 등의 카드가 미국과 한국을 움직일 것이라 또 판단하였다면 북한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북 핵 관련 이미 과거에 많이 써먹은 카드라서 새로울 것도 없지만, 총선정국에서 일정부분 남한의 정치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부일 할 수가 없는 형국이다.

그들이 원하는 총선지형이 그리 쉽게 형성될 수도 없이 가파르게 돌아가고 있는 한국의 정치판에 대한 이해도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2003년 1월 NPT탈퇴이후 반복해온 북한과 미국 간의 밀고 당기기식 협상과정이 이젠 더 이상 북 핵 해법의 정수가 아님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비핵화를 바라는 모든 나라들이 더 강력한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을 북한스스로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구태스런 北美간의 협상이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권의 정확한 현실인식에 일조하고 있다.

다시 새로운 북한의 대응자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필연적인 북한의 떼쓰기 그 이상 그 이하고 아닌 것이다.

이미 교착상태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카드가 나올 수 없는 북 핵 6자회담의 동력이 거의 상실되어 현실인식의 중요한 잣대로 강화된 한미공조의 목소리는 일정부분 더 강경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북한이 당연히 의무를 이행했어야 할 작년 말 까지의 핵 신고절차가 부분적인 북한의 불이행 및 부인으로 좌초될 위기까지 오고 있는 형국에 대한 책임을 김정일 정권이 고스란히 지게 되어있는 국제안보구조의 위험성을 북한정권이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농축우라늄문제(UEP) 및 시리아와의 ‘핵 거래설’을 일정부분 간접적인 시인으로 유도하여 북한당국의 짐들 덜어주려 했던 6자회담국  들의 좋은 뜻이 이렇게 또 다시 국제사회에서의 ‘나홀로 주의’도 불사한다는 북한의 막가파식 협상전술로 큰 파국을 맞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유명환 외교부장관도 와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 핵 8월 시한론’를 거명하는 이유가 이처럼 동력이 다 소진된 6자회담을 계속 믿고 가는 대한민국정부는 결국 지금보다 더 많고 성능이 더 뛰어난 핵무기를 김정일 정권에 많이 용인하는 결과로 가는 파국을 막아 보자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일 것이다.

필자는 지금 미국의 적극 협상 성의를 무시할 정도로 많을 카드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북한당국의 허장성세(虛張聲勢)가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연결되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다소 긴장관계로 지속될지라도 과거에 우리정부가 무른 자세로 저지는 핵 을 북에게 더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 군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대북지원은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한미공조를 강화하여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낼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혹은 어느 집단이나 계속 들어주고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는 협상은 종국에 결국 좋은 협상이 될 수도 없다는 평범한 상식에 근거하여 북한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수정시킬 수 있는 현실주의(realism) 노선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쩌면 북한정권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무모한 게임에 다시 자신들의 생명이 달린 모험을 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북한의 자각이 지금 있어야 한다는 긴박감이 필자의 생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2008.3.30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