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이 안 보이는 북한정권

“북 핵 문제가 타결 안 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또다시 막가파식 일탈행위로 개성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남측직원 11명을 추방하는 북한의 행위는 단순한 일탈행위를 넘어서 북한의 본질에 대해 매우 중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 핵 목록 신고문제서부터 남북 간 혹은 다자간의 합의도 자의적인 해석과 핑계를 들이대면서 무시하고 있는 그들이기에 이 정도는 속이 보이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좌파정권들의 그릇된 평화논리에 도취되어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를 용인하는 북한정권의 대남선전선동을 용인하는 크나큰 국가적 실책을 저지른 것이다.

하기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친북적인 평화논리로 부정해온 친북좌파들의 논리가 우리사회 곳곳에 암초처럼 자리 잡고 아직도 이상론에 치우치는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평화론의 포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청산되고 있질 못한 시점이다.

남측으로부터 돈만 챙기고 독재정권을 더 공고화해서 核 병영국가를 구축하는 장기적 목표로 북한의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전체주의국가의 모습에서 한 치도 더 나아가고 있지 못한 형국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모습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문제마저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줄기차게 일부 국내정파들의 자신들의 정치를 위한 그릇되고  위장된 논리의 북한관(北韓觀)을 접고 이제는 현실적인 잣대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를 짚을 때가 지났다는 논리를 펴오고 있다.

核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북한의 본질에 대한 우리정부의 발 빠른 분석으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정부가 먼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서 현실적인 대북노선분석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미국도 외교적 유연성이 한계에 다 달았음을 인정하고 다시 북한 核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다룰 것인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식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끼어 맞추고 되는 것처럼 믿고 북한에 대한 환상론을 버리지 못한 결과는 오늘 이렇게 핵은 더 갖게 되고 우리 정부를 조롱하는 북한의 이중적인 오만과 독선만 양산해 낸 것이다.

이리 저리 양보를 하고 북한을 설득하여 점진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도 이렇게 북한은 막가파식의 노선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다.

과거정권들의 일반적인 대북지원과는 별개로 원리원칙을 따져서 북한을 일상적인 정상국가로 유도하려는 대북지원논리를 갖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북한은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일탈행위를 선보인 것이다.

철지난 친북논리로 이러한 북한의 일탈행위를 감싸려는 무리들이 있다면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위를 해하는 반국가적인 망언들이 될 것이다.

주어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백성들을 굶어죽이는 반인륜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적 자존심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서독이 동독을 도우면서 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 동포문제를 다루어 온 자세처럼, 우리도 납북자나 국군포로라도 송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호주의(reciprocity)를 엄격하게 적용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북한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우리정부를 비판하고 호혜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잔혹한 북한의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우리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더 현실적으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미지근한 태도는 금물인 것이다.

2008.3.28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