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들 이러는가?

이들의 눈엔 자신들의 이익(利益)만 보이는가?

 카자흐스탄을 몇 일 방문 후 귀국하니 정치권이 총선전야의 폭풍 앞에서 좌충우돌(左衝右突)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눈에 들어온다.

카자흐스탄 현지에 정착하여 나라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간직하며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만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진 추억이 싸늘하게 식을 만큼 우리의 후진적 정치는 역시 한 발자국도 나아가고 있질 못한 것이다.

1936년도에 구 소련의 스탈린정권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약 10만의 고려인들은 현지에서 9번째의 소수민족으로 자리를 잡고 아직도 고국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가슴이 매우 뭉클하였다.

이러한 한민족의 이주의 역사가 일정부분 나라를 잃고 자신들의 파당의 이익만 챙기던 부도덕하고 무능한 우리 조상들의 못된 정쟁의 산물이란 생각을 하니, 지금 우리 민주주의의 現 주소를 다시 엄격하게 진단해야 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의 계파 간 갈등은 정권교체의 명분을 다 잃어버릴 정도의 파쟁적인 모습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많이 식상해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게 된다.

다가오는 4.9총선에서 과반수이상의 확보를 자신하던 한나라당에게 이 번 총선은 최대의 시험대로 국민들의 큰 기대가 꺼져가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아직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아픈 상처가 이 선거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 모두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이상득 계보, 이재오 계보, 박근혜 계보, 강재섭 계보 등으로 4분5열하여 黨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권력투쟁으로, 국민들을 식상하게 하고 있다는 각종 언론들의 보도를 접하는 필자의 마음은 정권 교체 시에 우리 모두 아주 절규 하듯이 그렇게 외치었던 국민사랑의 마음이 다 어디로 갔나하는 자문을 스스로 되 내이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렇게 지난 몇 년 간을 좌파정권의 종식과 상식 있는 보수 세력의 합당한 자리매김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착근’시키는 지름길이라 믿고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달려온 지식인들은 어리둥절한 감정에서 벗어나고 있질 못한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새나라건설의 희망은 좌파정권의 종식을 통한 온건한 노선으로 갈 수 있는 실력 있고 정권교체에 공이 큰 인물들의 등용을 가능케 하는 합리적인 정치제도의 정착을 요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당공천의 행태는 너무나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가 전통의 사색당쟁(四色黨爭)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21세기의 한복판에서 조금은 합리적인 모습이 보여주길 바라던 많은 식자층의 기대는 대한민국의 정치후퇴라는 잠정적 학자적 판단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혼탁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화되고 있질 않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다들 남의 탓으로 자신들의 자질부족과 공공정신이 부족한 문제의 근본 모순점을 돌리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소인배들의 이전투구를 국민들이 관전하고 평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구미에 맞지가 않고 정치적으로 다소 손해 보는 게임이 이루어 져도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더 훌륭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정치는 옳은 정치이고 해야 할 정치이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이 비판을 받는 계판간의 무리한 알력은 우리의 민주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의 정치의 한 복판에서 여러 번의 정치적 좌절과 굴절을 선거를 통하여 직.간접으로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게 생산한 처방전으로 이렇게 애정이 있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해 내는 혜안으로 한국정치의 기본적인 문제점들만이라도 하나씩 제거하는 정치권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공명정대(公明正大)한 대한민국 정치의 실행과 착근을 기대한다.

역사의 가혹한 계속적인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말아야 할 통합민주당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기에 앞서서, 벌써부터 한나라당의 실정을 연일 공격하면서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씻지 못할 크나큰 실정을 덮으려는 간교한 정치적 움직임에 자리를 깔아준 집권당의 잘못을 우리가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진 정권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피와 눈물의 희생을 디딤돌로 한나라당이 제도권의 힘을 모아서 이룬 합리적 보수혁명이건만, 이러한 명분을 쇠퇴시키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야말로 국민의 공공의 적(敵)이 아닌가?

이러한 역사적 대임을 방치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난 10년의 좌파정권의 실책을 심판하는 공정한 틀을 만들어야 하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이러한 역사적 소임을 망각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조그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민과 역사의 주요한 가치체계인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이란 사회의 공공재를 부실하게 취급한다면 이 어이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하고 아픈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가려내고 공인으로 더 합당한 처신을 하는 진정한 휴머니스트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너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들인 것이다.

2008.3.24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