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비증간을 우려하는 미국

중화인민공화국(PRC)의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17.6% 증가된 588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할 것이란 발표는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질수(hegemonic order)의 고수를 원하는 미국과 일본에게 큰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대만과의 양안(兩岸)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230만의 인민해방군(PLA)에게 더 성능이 좋은 무기를 확충하고 훈련비용 등에서 대폭적인 군사비 지출의 증강을 꾀한다는 명분이 자국의 국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라는 단순한 평가를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우려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투명성이 결여된 통계방식 및 비밀이 많은 군 운영 등의 관례에 비추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보다 약 2~3배의 군예산이 투입되고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분석이다.

해외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렇게 중국이 급격하게 군사비를 증액하는 주된 요인은 대만의 천수이벤 정권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암묵적인 묵인 하에 있을 지도 모르는 대만의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견제하려는 수단확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명분을 내 세우든 그렇지 않든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질서를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를 견제하여 중국위주의 질서를 만들려는 중국(PRC) 사이에 이런 식의 보이지 않는 군비경쟁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폐쇄적인 민족론자들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위장된 평화를 위한 무조건적인 군축보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움직이는 방향성을 잘 감지하여 실질적인 방위능력의 확충을 위한 동맹체제의 강화 및 경제력의 향상에서 나오는 군사력의 실질 적인 증강을 꾀하는 것이 실리에 맞을 것이다.

실체보다는 약간은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중국위협론( China Threat Theory)의 사실적 판단근거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비 지출에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방이 말이나 관념보다는 실질적인 전쟁억제수단이나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준비성에 있다는 상식적인 경험적 판단이, 중국의 아픈 현대사를 통해서 축적된 자국 군사 전략가들에 의해서 지금 군사부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 지표화하고 있는 것이다.

美中간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핫라인의 설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난 2007년의 중국 연간 군사비지출 총액을 중국 정부는 450억불이라 발표했지만, 美국방성 자체 추정치는 970억불이나 1390억불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새기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증강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각과 국제정치구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있어야겠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대만의 계속적인 독립움직임과 북한의 무모한 核을 이용한 생존게임은 언제든지 화약고로 변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 평화만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군사억제력에 대한 평가를 소흘히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버리는 악수(惡手)를 두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2008.3.5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