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실패했다. 舊열린당의 반발로 정부조직개편안은 하나마나한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숨어다녀할 좌파의 기만 살려주었다. 이명박 지지율도 출범도 하기 전에 급락했다. 국적없는 영어몰입교육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쳤다. 청와대와 내각은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교수들의 잔치 마당처럼 되어버렸다. 인수위가 1980년의 국보위처럼 설치더니 정작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인상만 남겼다. 이것이 이명박식 일 하는 방식이라면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그래도 위안으로 삼는다면 이재정류의 親北좌익 인물을 기용하지 않았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李明博 인수위가 실패한 이유는 이렇게 보인다.

1. 인수위의 법적 권한을 무시했다. 인수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인수위는 글자 그대로 전 정부의 在庫조사를 하고 인수인계 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해야 한다. 在庫조사를 할 때 전 정권의 부정부패나 반역혐의를 얼마든지 캐낼 수 있다. 그것이 인수위의 설립목적이다. 이명박 인수위는 특히 對北정책에 대한 在庫조사를 했어야 했다. 김정일 정권도 남한에서 좌파가 퇴장한 것을 계기로 삼아 對南부서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여 부패혐의자를 제거하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는 남북관계에 대한 재고조사를 통해 부정이나 반역혐의가 있는 것들은 인수를 거부하고 당국에 고발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여 국민들한테 좌파세력의 부정부패상을 드러냈다면 총선에서 좌파들은 몰락했을 것이다. 인수위는 이런 데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이명박 당선자의 ´이념 없는 실용주의´의 한계이다. 좌파와 대결을 피하니 역공을 당한 것이다.

2. 정부조직개편, 영어교육 개혁 같은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했어야 했다. 좌파들이 반대하면 총선의 쟁점으로 개편안을 걸고 국민들에게 직접 물었어야 했다. 그때는 훨씬 큰 정부조직 축소안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우선 국민들에게 화끈한 것을 보여주려고 서둘다가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는 순리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이명박 당선자의 인수위 운영방식을 보면 國政운영을 기업운영하듯이 할 위험성이 예견된다. 기업운영은 최단시간내에 많은 생산물을 내는 것이다. 國政운영은 그런 효율성 일변도로는 되지 않는다. 적법절차가 더 중요하다.

4. 이명박 당선자는 이념이나 안보, 對北문제에 관해선 관심이 퍽 약하다. 좌파정권 종식이란 의미는 이념교육, 안보전략, 對北정책을 정상화시킨다는 뜻이다. 인수위는, 12.19 선거의 본질적 의미를 소홀히 하고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대통령은 안보와 法治(이것이 바로 이념문제이다. 이념이란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에서 실패하면 경제에서도 실패하고 좌익들에게 만만한 존재가 된다.

5. 인수위에 교수들이 너무 많았다. 행정경험이 없는 교수들을 重用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은 전 정권에서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교수들은 큰 조직을 운영한 겸험이 거의 없고, 이론과 말이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6.인수위의 실패를 바로잡을 시간은 많다. 그런 교훈의 場으로 삼는다면 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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