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진될 남북경협사업관련 이명박 당선인이 4가지 관점(북 핵 진전, 사업타당성, 재정능력, 국민합의)에서 사업을 검토기로 한 것은 對北경협외교에서 실용주의(pragmatism) 노선을 가시화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지난 1일 韓美日 대표신문과의 공동인터뷰에서 드러난 그의 성숙된 외교노선이 일단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韓美. 韓日관계가 증진되면 南北관계도 점진적으로 더 좋아지는 인프라가 튼튼해 질 것이란 그의 견해는 실용주의적인 사고의 좋은 단면인 것이다.

결국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 등소평 정도의 국제정세인식과 탁견을 갖고 實事求是를 추구하는 북한의 위정자들이라면 이 정도의 識見을 오히려 북한이 이해하고 개혁.개방의 물고를 위한 장고에 들어가서 차기 이명박 정부의 對北구상을 전폭적으로 활용하는 대 결단을 내릴 것이다.

특히나 북 核 문제의 진전을 중요한 對北경협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달아놓은 것은 앞으로 南北간에 형식적인 과시용 만남대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용외교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형식적인 南北간의 만남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남북문제의 개선과 북한의 본질적인 태도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접근은 자제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생각은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이 국민들에 대한 동의나 안보적 안전장치에 대한 여과도 없이 북한의 독재정권을 살찌운 것에 대한 당연한 역사적 反작용이기도하다.

아울러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EU)국가들을 6자회담과 별개로 북 核 문제 해결구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 핵관련 외교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매우 유용성(有用性)이 있어 보인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중에서도 다소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적인 전통과 정치적 뿌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유럽연합(EU)을 북한변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새로운 생각은 북한이 갖고 있는 다소 강직된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方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와 핵 문제, 평화협약 등의 전개상황이 2012년까지 달라지는게 없다면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를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주장역시 매우 실용주의적인 사고의 표출로,  南北간 그리고 韓美간의 합의 사항 도출성과 및 엄격한 현실상황 점검을 기본전제로 실증외교(實證外交)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미국도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安保를 위하여 미국을 설득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재 조율 하는 것도 당연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책적 의무사항이다.

국민의 안위(安危)가 달린 안보문제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인 것이다.

다시 한 번 시의 적절하게 표출된 이명박 당선인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외교노선이 대한민국에게 國益을 가져다 줄 것이란 믿음을 더 갖게 되는 것이다.

2008.2.5 朴泰宇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주한동티모르 명예영사(Honorary Consul of East Tim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