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각국의 정치적 자유 보장 정도를 13단계로 분류하는 보고서를 발간해온 프리덤하우스는 1월16일 공개한 세계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전체 조사대상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7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36년째 세계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돼온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정치자유와 시민권 모든 면에서 쿠바, 미얀마, 리비아, 수단 등 8개국과 함께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보장 면에서 각각 1위·2위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일본과 이스라엘, 대만, 불가리아 등의 국가들이 동일 그룹에 속했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제한되는 국가들로 분류됐던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이집트, 베네수엘라 등 38개국은 지난해 정치적 자유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美 인권특사, "北核협상도 인권 우선해야"> 한편 레프코위츠 美인권특사는 북한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6자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1월17일 미국 워싱턴 AEI, 즉 미국 기업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지금의 부시 행정부가 임기를 다할 때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과연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6자회담이 계속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데 주저했으며 지난 가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앞으로 북한과의 모든 협상은 인권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의 변화는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며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드리운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미국의 납세자들은 북한을 향한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은 북한주민을 위한 라디오방송에 대한 협조를 다른 나라들과 논의했으며 일본 영토에서 북한을 향해 전파를 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 붙였습니다. <북한정권이 붕괴돼야 하는 이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은 김정일 정권 붕괴의 정당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未수복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國民)입니다. 反국가단체이자, 내란집단인 북한정권은 未수복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폭압(暴壓)하고 유린(蹂躪)하는 非인도적 체제입니다. 무엇보다 인권은 본질적으로 보편적(普遍的)입니다. 인권은 모든 기준을 초월하며, 국경마저 넘어섭니다. 국제법은 특정 국가와 시민들 사이의 관계에 간섭하지 않지만, 특정 국가 정부가 그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인권의 침해는 全세계의 문제가 되며, 국제사회는 간섭할 수 있게 됩니다. 헌법적으로도, 보편적으로도 북한 인권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본질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김정일 정권 붕괴에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일 정권이 이미 실패(失敗)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 주민의 월평균 소득은 30달러가 안 됩니다. 북한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1/80, 일인당 소득 규모는 한국의 1/40, 북한의 총 산업설비 규모는 한국의 0.4%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세계경제자유 순위 161위, 세계민주주의 순위 167위, 세계 언론자유지수 168위, 국가위험도 173위, 환경지속지수 146위, 모두 조사대상국 중 꼴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위폐 제작, 납치·테러 등 온갖 不法행위를 자행해 온 불량국가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failed state)임이 입증됐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核폭탄과 선군정치, 주체사상뿐입니다. 김정일 정권은 오직 『청산』과 『정리』의 대상일 뿐 『협력』과 『공존』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번영(繁榮)을 위해서도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필수적입니다. 동구권 붕괴로 동북아시아도 하나의 거대한 시장(市場)으로 통합(統合)돼왔습니다. 인력(人力)과 물자(物資)와 정보(情報)가 자유롭게 오가다보면, 풍요(豊饒) 또한 자연스럽게 얻어집니다. 북한지역은 동북아시아의 자연스러운 풍요와 번영의 걸림돌입니다. 모든 사람, 물자, 정보의 흐름을 집어삼키는 ‘블랙홀(Black Hole)’입니다. 대한민국과 지역사회 전체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체제를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