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렇게 북한에게 끌려 다니나?

미국이 북 核 신고관련 북한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을 듣지 못한 채 계속 북한의 의중을 탐색하는 작업을  부적절한 자세로 계속하는 것은 앞으로 놓여있는 험난한  북  核 여정을 볼 때 그리 바람직스럽지가 못한 처사이다.

그렇게 북한을 평화적인 협상테이블로 이끌려고 했던 미국의 노력이 질 질 끌려가는 형식으로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한 모습은 원칙과 협상을 병행하는 미국에게 커다란 큰 타격이다.

미국 현지시간 28일자로 행한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도 북한의 독재정권과 북 핵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든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 관련하여 외교적 업적을 내겠다는 아주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의 동선을 통하여 북한과 핵 신고문제를 점진적으로 풀기 위해서 핵 신고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는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북한을 잘 아는 지식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유화책도 강경한 정책을 전제로 배수진을 치고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제 미국은 북한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巨人으로 각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책이 내재되지 않는 끌려 다니는 미국의 모습으론 유화책도 절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의 안이한 판단과 대처로 북한은 이미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核 보유국가가 되었고 지금도 核 확산을 포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은폐하고 독재정권유지의 마지막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 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안심을 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북한은 이러한 우리정부의 안이한 인식과는 별개로 우리정부와 미국의 가능한 통제 선을 벗어나 홀로 저 대양에서 언제 좌초할 줄 모르는 고독한 核 항로를 가고 있는 것이다.

곧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사회의 분위기기 무르익고 있다는 노무현 정권의 안이하고 국민을 속였던 호언장담들이 이렇게 북한의 계속적인 일탈행위로 아무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구호로 끝나니, 이렇게 엄청난 국가의 안보가 구멍이 나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제 새로운 정권은 이러한 외교안보적 허점을 현실적으로 메울 수 있는 유연한 강경책을 마련하고 더 이상 우리정부가 북한 대남정책의 노리개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인류역사상 평화를 구걸하여 평화를 지킨 예는 없는 것이다. 有備無患의 정신으로 설득과 협상을 할 수 는 없어도 입으로 평화개혁을 말하면서 우리의 평화가 보장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짐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아직도 공허한 구호를 난무하는 진보를 가장한 친북인사들은 허망한 ‘평화개혁세력론’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이 아직도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공허만 메아리만 날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에 북한의 독재정권은 더 통제의 칼날을 갈고 북한주민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으며 核 강성대국의 깃발을 나부끼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한 유연한 협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일탈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는 우리정부의 메시지인 것이다.

2008.1.30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