眞實을 두고 돌아갈 수는 없는 법

국민의 이름만 팔고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민주라는 잣대로 자신들의 私慾만 채우던 ‘위선의 민주주의’가 언제 역사에서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民主의 시대가 도래 할 지 상상만 하는 지식인들의 마음도 무겁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시대를 시작한 이후 수많은 정파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상과 철학을 말하고 국민들의 이름으로 때로는 많은 정치적 자산을 사적인 영달로 누리면서 일시적으로 성공한 적도 있지만, 국민이 바라는 眞理가 아니었던 그들의 목소리는 국민들의 각성을 통해서 버려지고 철저하게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진실로 正義로운 세력들이 사회의 부정의와 싸우고 항거하다가 흔적도 없이 일시적으로 패퇴 당했어도 그 義로운 정신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쉬며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論理로 정치적 실험을 한 최근의 사례가 우리들의 언저리에서 숨 쉬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탄생시킨 새로운 정치권력은 각별한 자세로 마음을 겸손히 하고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서 진실로 국민과 대화하고 진실로 국민을 이끌어가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치철학을 실천할 때가 온 것이다.

바로 지근거리에서 당선자의 철학을 견인할 제대로 된 자질 있는 참모들의 역할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시야를 조금 넓히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본다.

이러한 깨달음을 한 민주노동당도 이제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親北從北노선의 위험성을 버리고 진정한 합리적 진보의 길로 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정실패로 국민의 외면을 받은 대통합민주신당의 개혁을 위함 몸부림도 더 진실 된 언어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다는 자체적인 평가에 기반 한  스스로의 변신노력인 것이다.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절차를 억지로 뒤로하고 다시 ‘자유신진당’이란 창당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진실을 호소하는 이회창씨 역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해야 할 심대평씨의 국민중심당이 안고 있는 모순과 당내 인적지배구조의 위선성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수정요구가 없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 확장을 위한 기회주의적인 처신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으니, 국민의 眞實이 따라올지에 대해 참으로 어려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니 평소에 정치적 자질과는 거리가 멀고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고민하고 희생하지도 않았던 인사들이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 자신들의 출세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줄 대기와 모함의 대혼선’이 여의도 정가에 난무하는 모습을 보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앞서는 것이다.

인적인 거리 및 친밀관계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폐쇄적인 정치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선 하다못해 계량기법에 의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재등용절차 및 공천기법이라도 도입하여 언제나 국민들의 빈축만 사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정치적 셈법을 청산할 대한 국민들을 향한 이미지 개선노력을 획기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그 나물에 그 밥’이란 국민들의 원성을 그리 편하게 피할 수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바로 지금이야 말로 각 당은 공천과정에서 각고의 깨달음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절차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이러한 글을 쓰는 와중에서 지금 새로운 보수를 외치면서 다시 한나라당과의 차별노선을 강조하는 이회창씨는 과연 국민적 진실에 어느 정도 가깝게 다가서는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지 의아한 점이 많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자유선진당의 정체성이 한나라당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는 한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지만 기존의 한나라당 노선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와 닿지가 않으니 국민들은 더더욱 혼란스런 것이다.

차라리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이야기가하고 충청지역주의에 기댄 총선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주의’라는 정치적 진실에 더 충실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당은 자유, 개방, 양심을 핵심가치로 추구한다. 신보수운동의 정신이자 분명 한나라당하고 다른 것이다. 자유는 개인의 창의력, 잠재력을 맘껏 발휘하고 이를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약자들도 똑 같은 존중과 배려를 받는 자유이어야 한다. 또 개방은 단순히 문물을 받아들이고 , 국민을 해외로 내보내 배우게 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게 하는 게 진실한 개방이다. 전국을 5,6개 권력으로 나누어 한 권역이 싱가포르, 핀란드처럼 행정권과 사법권, 경찰권, 예산권을 가지는 국가 대개조도 해야 한다.  이제는 강소국 연방제다. 양심은 자발적 공동체주의 적 가치인데 정직, 신뢰 같은 가치를 세워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공당의 대통령후보를 두 번이나 역임하고 세 번 째 대권도전으로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의 원로가 말하는 차별성치고는 일반국민들이 기존의 한나라당 노선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문명사적 정신운동을 전개하는 辯이라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강소국 연방주의는 매우 많은 토론을 요하는 새로운 정치실험인 것이다.

지금도 국민들은 與野를 막론하고 정말로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적 진실에 더 가까운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노 정권의 지나친 실정으로 일시적으로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총선에서도 이들의 대국민약속이행여부를 다시 한 번 심판할 것이다.

국민 앞에 우리 모두 더더욱 낮아져야 하는 것이다.

2008.1.28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대만국립정치대학교 외교학과 객좌교수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