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관련단체들이 주장하는 對정부 요구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① 북한인권정책을 시행할 「전담(專擔)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외교통일부 내 「북한인권본부(本部)」를 중심으로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교육기관」, 「북한인권대사(大使)」, 「북한인권자문그룹」을 둬야 한다. 국회 내에도 「북한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② 북한인권기구들은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분석·감시하여 국민들에게 북한실상(實狀)을 교육(敎育)·홍보(弘報)하는 일을 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당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정보축적을 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 事後에 가해자 처벌(處罰)과 피해자 구제(救濟)를 확보함은 물론 현재의 인권침해를 억제(抑制)하고 예방(豫防)할 수 있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하든지 아니면 국가인원위원회가 이 같은 기능을 담당케 해야 한다. 後者를 택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청산(人的淸算)이 선행돼야 한다.

③ 미국 워싱턴 「홀로코스트 뮤지엄」처럼 「북한인권 박물관」을 설립해야 한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가 지적하듯,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홀로코스트는 현재진행형이기에 더욱 절실하다.』 이곳은 일종의 金日成·金正日에 의한 大학살 전시관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기존의 통일교육도 북한실상과 인권교육이 主가 돼야 한다. 「통일교육원」, 「민주평통」은 물론 초·중·고·대학생과 교원에 대한 북한인권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야한다. 경찰청·통일부에 탈북자가 주도하는 북한인권 교육이 활성화해야 한다.

⑤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對北방송에 대한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對北방송 주파수를 민간에게 개방, 북한주민에게 한국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⑥ 민간에선 「북한전문 케이블TV」가 나와야 한다.

⑦ 以上의 모든 정책을 위해선 2005년 8월11일 김문수 한나라당의원이 발의했다가 열린우리당 반대로 무산된 북한인권법 등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⑧ 따라서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에 침묵했던 국회의원들은 전원 낙천·낙선시키는 시민운동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