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정책실패에의 큰 교훈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外交가 아마추어 수준의 지식과 감정적 민족주의에 기댄 인사들의 전횡으로 정상이 非정상이 되고 심각한 國益의 손실을 초래한 역사적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도 임기 한 달을 남겨놓은 정권이지만,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정몽준 대통령당선자특사가 미국에서 대접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무현 정권기간은 얼치기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友邦의 신뢰마저도 금이 가게 한 한국외교의 시련기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어선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과거 외교적 실패를 초래한 협소한 코드 외교의 재발을 방지하고 능력과 자질이 되지 않은 인사들이, 단지 권력을 잡은 사람 측근이라는 이유로 국정을 농단한 사례를 발굴하고 훗날 역사의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良心 있는 외교공무원들은 이러한 청와대의 기류를 걱정하면서도 쉬 쉬 하면서 보신상의 이유로 反美기류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지만, 이러한 외교라인을 黙認하고 오히려 권력자에게 아첨을 했던 지도급 인사들에겐 반드시 역사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 때 외교부에 몸을 담았던 필자도 이러한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학자지만 몸속에 체험하고 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한 良心에 반하는 행동으로 국익에 심각한 해를 초래했다면 그 스스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차원을 넘는 엄정한 국가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韓美동맹의 뿌리가 흔들린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정권은 군사적 한미동맹의 고리를 거의 끊고 自主라는 듣기에 기분 좋은 단어하나로 대한민국 국방력에 큰 구멍을 내었다. 이러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은 그러한 정책결정을 방관하고 일정부분 지지한 고위공직자들의 기회주의적이고 출세지상주의적인 처신과도 깊게 맞물려 있기에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과의 신뢰를 버리고 오히려 북한을 더 두둔하는 중국과 외교적 톤을 맞추고 북한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미국을 비판해 온 노무현 정권의 외교성과는 그야말로 낙제점에 가깝다는 것이 필자의 평가다.

필자는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적 실패와 독선을 많은 일신상의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양심적인 선비정신으로 무장하고 국내외의 주요 국.영문 일간지에 그리고 주요 인터넷 포털에 국내외에서 700여 편 이상의 시론과 칼럼을 통해서 주장하는 진실의 내용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돌아 와도 비판하고 또 비판하는 지식인의 역할에 정말로 충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良心적인 지식인들의 조그마한 역할과 정신들이 모여서 이명박 정권을 만드는 礎石이 되었다는 사실을 당선인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다시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고 옳은 사람들을 모아가면서 새 정권의 명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특히나 한미동맹의 와해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손실에 대한 분석 칼럼을 많이 써왔다.

무조건 미국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서 있는 현실적인 座標를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1인당 국민소득 4만, 5만 달러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상의 비상사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 창출이 용이한 것인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 반미면 어때?, 북한의 核 보유가 일리가 있다. 한국장관은 미국이 실패했다는 말도 못하나?, 미국사람보다 더 親美적인 한국사람” 등 노 대통령이 발언한 어록을 몇 몇 만 보아도 얼마나 그가 국제질서를 단순하게 葛藤구조로만 파악하고 국제질서의 本質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 편 그의 참모들도 “미국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둘 순 없다. 미국은 솔루션이 아니고 슬로건이다.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미사일 발사로 미국이 가장 많은 실패를 했다. 미국은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 우리가 미국의 꼬봉도 아닌데, 왜 부당한 전쟁에 파견하느냐?, 우리 군인들이 인간 방패냐?” 등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反美발언으로 권력자에게 비위를 맞추고 국익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나치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국가의 莫重大事를 해쳐 온 인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서 후대의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려는 마당에 미국이 표시하는 건전한 한미동맹에 대한 기대 및 지난 노무현 정권이 행한 반미적 행보에 대한 드러난 불쾌감을 보는 외교전문가들의 느낌은 “참으로 큰일 날 뻔 했다는 안도감뿐”인 것이다.

개인 사업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사업이 망하면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고 경제적 고통도 감내하고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른다.

아무리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라도 공직자로써 헌법에 보장된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잘못된 권력자의 편에서 과도하게 편승하는 발언과 처신으로 나라에 좀을 먹이는 행태를 한 사실이 증명되면, 개인사업자보다도 더 엄격하게 그들의 잘못을 묻고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다.

지난 5년 노무현 정권동안 외교안보라인을 살펴보면 自主노선만 추종한 잘못된 윤리관, 왜곡된 세계관을 갖은 사람들만 출세하고 良心을 갖고 이러한 권력층의 최소한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사람들은 보직 상 불이익을 받고 또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사실을 새로운 정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려는 큰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설사 좋은 철학과 자실이 있었어도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良心을 버린 소인배들이라야 맞은 것이다.

이제 막 한 달 후면 새롭게 출범하는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실험이 빚어낸 국가적 실패를 명심하고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인재에게 임용하는 문제도 단지 어떤 사람이 권력자와 가까운 공신이라는 이름하나로 독식하고 자질과 격이 떨어지는 인사를 중용하는 형편없는 노무현 식의 인사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지난 5년 국정실패세력들의 인사실패도 지금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게는 소금과 같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직은 장.차관, 수석, 고위 비서관 선이라도 철저한 자질검증과 윤리성을 보고, 그 다음에 충성도와 대선 기여도를 보는 합리적인 인재등용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발하고 적용하여, 노무현 정권의 인사실패를 절대로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당선자가 가장먼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제대로 된 사람들을 가리는 첫 번째 중요한 성공을 위한 인선이기 때문이다.

2008.1.16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