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自由統一은 평화적 吸收統一을 의미한다.

통일이란 용어뿐만 아니라 [평화적] 통일이라는 용어는 더더욱이나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성을 부정하는 용어다. 모든 主權國家는 內亂集團을 모든 수단을 다해 鎭壓할 권한을 갖는다. 내란집단을 평화적 방법으로 진압할 것인지 非평화적인 방법으로 진압할 것인지는 주권국가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다.

 만약 어떤 주권국가가 스스로 향후 모든 內亂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武力을 쓰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對內外的으로 선언한다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가 참 평화를 애호하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저 나라가 진짜 주권국가는 맞는지 의심부터 할 것이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1972년부터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憲法과 刑法, 國家保安法에서 북한을 내란단체 및 反국가단체로 규정해 놓고, 다시 헌법에서 반란집단을 통일의 대상으로, 그것도 평화적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이란 용어를 維新憲法에 넣은 것은 對北대결에 있어서 명분상 대내외적 優位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國家的 正體性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이었다. 이런 독소조항들은 그 후 다른 유신잔재들과 함께 삭제되어야 마땅했으나 오히려 5공 헌법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어 현행 헌법에서 헌법 제4조와 관련 통일조항들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헌법상 존재하는 모순과 不調和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가?

당연히 헌법상의 모순과 不調和는 헌법 제1조와 헌법 제3조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核을 중심으로 그 한계 내에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해 현행 헌법에 존재하는 평화적 자유통일 조항은 헌법의 핵을 이루는 영토조항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自由民主的 기본질서에 바탕한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는 헌법 제3조를 부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헌법 제3조의 再確認的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自由民主的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제4조의 문구 자체가 통일은 대한민국에 의한 평화적 자유통일이어야 함을 명시한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흔히 김정일 추종세력들은 제4조를 [평화통일조항]으로 부르면서 제3조와 모순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악의적인 歪曲이다.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며, 自由民主的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있는 제4조는 자유통일 조항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좀더 분명히 하자면 평화적 자유통일조항이다.

꾸미는 말이 [평화적]이고 받는 말이 [자유통일]이다. 내용이 방법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유적 평화통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평화적 자유통일은 곧 평화적 흡수통일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헌법 제4조는 제3조를 재확인 하고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규정된 것이다.

이러한 헌법 제4조의 문자적 의미를 모두 무시하고 제4조를 평화통일 조항이라고 왜곡한 후 다시 그중 [통일]이라는 단어하나만 떼어서 영토조항과 모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 조항을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이다.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4조 자유통일조항에 근거하여 제3조 영토조항의 실효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國家性을 인정하고자 하는 주장은 유신잔재에 바탕 하여 헌법조항간의 우열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해석의 기초가 되는 법조항의 문자적 의미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永續性을 부정하는 反헌법적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통일이란 말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염원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韓민족이 함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國家正體性으로 지키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眞實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自由統一이라고 구별을 한다고 해도 자유통일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민국과 김정일 집단이 대등한 상대방이란 음모적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남북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정상적인 국가는 불법내란집단과 통일협상을 하지 않는다. 진압만이 최선책이다. 내란집단과 같은 테이블에 마주앉아 통일협상을 논의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에 다를 것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