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신당에서 또 다시 황당한 메일을 받았다. 『대통령의 인권위·방송위 장악은 불가하다!』는 이 논평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삼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난했다.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기구임을 모른다는 말인가?』 라고 말한 뒤, 『인권위와 방송위의 존재 이유를 무시한 어이없는 발상』이라며 『위험천만한 반민주적 발상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넋 나간 논평이다. 자유신당은 대체 우파정당인가? 좌파정당인가? 인권委가 무엇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가?
 
 2.
 우선 인권위의 인적구성을 보자.
 
 국가인권委 원형은 위원은 국가보안법폐지 釜山연대 공동대표, 6·15공동선언 釜山실천연대 공동대표, 釜山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6·15공동선언 釜山실천연대의 중앙조직인 6·15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강령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살인귀 악마 같은 미군을 몰아내자(2006년 6월10일 성명 中)』, 『선군정치 지지가 우리 민족 승리의 지름길(「6·15와 우리민족」 中)』, 『고려연방제는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통일방안(2006년 8월27일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이라는 등 골수 親北·反美성향을 보여 왔다.
 
 실천연대는 2007년 소위 2차 남북정상회담 환영사업의 일환으로 9월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거리 전시회를 가졌다.
 
 이 단체는 당시 전시회에서 先軍정치를 『인민을 잘 살게 하는 창조와 변혁의 무기』로, 미화하는가 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전국의 공장, 농촌, 어촌, 군부대』라고 격찬하고, 『일한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북한의 과학기술 세계를 뒤흔들다』 등 북한체제 선전에 나섰다.
 
 원 위원이 釜山지역 공동대표로 있는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목정평)」 역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통일연대」 참여단체이다. 목정평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및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汎국민대책위원회(평택汎대위), 2004년 탄핵무범·부패정치청산汎국민행동(탄핵무효汎국민행동),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汎국민행동(파병반대汎국민행동) 등 좌파들의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왔다.
 
 원 위원은 한총련 합법화 및 구속자 석방을 주장했던 「한총련합법화1000人선언(2002.7.19)」, 「한총련합법화宗敎人1000人선언(2002.7.18)」,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양심수석방各界인사기자회견(2003.4.8)」 등에 참여했었다.
 
 승려인 정재근 위원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단체 역시 통일연대를 비롯해, 평택汎대위, 탄핵무효汎국민행동, 파병반대汎국민행동, 국보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2005년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에 간첩·빨치산 출신을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한 공원을 조성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신혜수 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공동대표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여연」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및 파병반대汎국민행동, 탄핵무효汎국민행동, 韓美FTA저지汎국민운동본부(FTA저지汎국본) 등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 온 단체이다. 신 위원은 「한총련합법화종교인1000人선언(2002.7.18)」과 「국가보안법全面폐지를촉구하는70년대民主化운동가공동선언(2004.10.27)」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유남영 위원과 윤기원 위원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民辯)」 간부출신이다. 民辯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하여 평택汎대위, FTA저지汎국본, 탄핵무효汎국민행동 등에 참여해 온 좌파성향 변호사 조직이다.
 
 民辯은 북한의 對南공작원으로 확정판결 받은 송두율 구속 당시 『제2, 제3의 송두율 교수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여야 한다.(2004.7.21. 성명 中)』는 등 비호하면서, 58명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었다.
 
 조국 위원은 한총련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했던 「양심수석방300人선언(2002.8.10), 「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국보법폐지촉구全國교수1000人선언(2004.10.27)」 등에 참여해왔다.
 
 3.
 좌파인맥에 둘러싸인 인권委는 2001년 설립 이래 反국가·反사회적 주장을 계속해 왔다.
 
 (1) 국가보안법 폐지
 
 인권委는 2003년 「主要인권과제」 중 첫 번째로 국보법 개폐를 들고 나왔고, 2004년 8월 소위 「국보법폐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2006년 1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서도 국보법폐지 및 국보법 관련사범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2)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委는 2005년 12월 정부 각 부처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발표, 전달한 데 이어 2006년 1월과 2007년 12월에도 이 같은 내용을 거듭 권고했다.
 
 (3) 左派단체 不法시위를 보호하라고?
 
 인권委는 左派세력에 대한 편향적 권고로 물의를 빚어왔다. 2006년 1월 NAP권고안에선 『집회시위의 장소·시간·방법 규제 조항 삭제』를 권고, 左派단체의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논리를 폈다.
 
 2007년 3월25일에는 左派세력이 집결한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소위 「총궐기대회」를 금지하거나 원천봉쇄하지 말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대회 후 인권委는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평화적인 시위 문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날 대회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하에서 강행된 不法집회로서, 7000여 명의 참석자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다.
 
 (4) 인권委의 同性愛者 보호
 
 인권委가 역점을 둬 온 분야 중 하나는 性的소수자, 즉 동성애자(同性愛者) 보호다.
 
 인권委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同性愛者를 공채(公採)한 데 이어 2003년 4월2일 「同性愛 사이트는 유해하지 않다」는 요지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同性愛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2006년 1월 NAP권고안에서는 『性的소수자 관련 사이트 유해사이트 차단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동성애(同性愛) 편견을 담고 있는 군형법, 정간법시행령 등 폐지·개정 △性전환 관련 수술 국민건강보험 단계적 적용을 권고했다.
 
 또 『국제엠네스티는 同性愛 文化를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는 등 해외사례를 들며 『문화예술계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확대와 문화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인권委는 이밖에도 2005년 3월25일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평가가 아동인권을 침해한다고 권고했고, 2003년 3월1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1인 反美시위를 저지한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인권교육을 시키도록 권고했다.
 
 (5) 북한인권 철저히 외면해 온 인권委
 
 인권委는 2003년 3월26일 업무 소관사항이 아닌 이라크인의 인권문제를 들어 이라크전쟁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반면 인권委는 수령 독재 아래서 온갖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언급을 꺼려왔다.
 
 인권委는 2005년 8월 「북한인권탄압실태보고서」를 은폐하려한 사실로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언론보도가 나간 후, 대학생인권단체들은 연일 인권위 사무실을 찾아 규탄집회를 가졌었다.
 
 2005년 10월에는 상임위원 중 한명인 김호준 前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북한 「아리랑」 공연 관람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인권委는 2006년 9월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북한주민 손정남씨를 구해 달하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인권委의 조사영역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에는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간접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2007년 9월 소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를 채택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자는 제안이 나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논의 끝에 기각됐다.
 
 4.
 자유신당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애국적 모습을 뽐내도 모자랄 판에 하나같이 엉뚱한 주장뿐이다. 도대체 자유신당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득표를 호소하려고 하는가? 국민들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