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新정부 對北노선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체제 보장론(體制保障論)」이다. 이는 북한이 붕괴된다면 통일비용, 대량난민 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전제 아래 對北지원을 통해 북한상황을 호전시킨 후 민족통일은 장기적으로 고려해보자는 논리로 판단된다.
 
 「북한체제 보장론」에 근거하는 듯한 新정부의 발언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1월14일 조선일보는 『李 당선자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 군부와 대화를 통해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李당선자는 10일 힐 美동아태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이 북한 군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최근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려면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불안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그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다』말했다.
 
 新정부 對北정책 책사로 알려진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체제 보장을 해줘야 非核化·開放化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1월1일 KBS토론회에서도 『절대 새 정부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레짐체인지」를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역설했다.
 
 2.
 「북한체제 보장론(體制保障論)」의 치명적 결함은 북한을 非核化·開放化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自由·人權·法治가 보장되는 보편적 체제는 金正日 정권이 붕괴돼야 가능하다. 이것은 현실이며, 상식이다. 결국 「북한체제 보장론」은 「수령독재」를 강화시켜, 북한주민의 고통(苦痛)과 남한국민의 공포(恐怖)를 연장시키는 햇볕정책의 또 다른 가면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투적(戰鬪的) 자유민주주의」이기에 앞서 「해방적(解放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자유(自由)를 북진(北進)시켜, 동포를 폭압(暴壓)에서 해방(解放)시키겠다는 선열들의 신성한 결단이다.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의 철학이 박약한 新정부는 엉뚱한 발언을 연발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소위 경축사절단에 대해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다. 특히 북한에서 공식적인 연락은 없다』며 다만 『북한에서 경축사절단 온다면 환영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反국가단체이며 내란집단이다. 북한이 경축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환영한다면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것은 역으로 북한의 공식행사에 대한민국도 사절단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沒이해가 빚어낸 해프닝이다.
 
 3.
 17일 북한인권에 대한 이명박 당선자의 발언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보다 솔직한 대화를 하겠다』,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산가족, 남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한 뒤,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제 깊은 관심』이라고 했다.
 
 동문서답(東問西答)이다. 북한인권을 물어봤는데,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했다. 질문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오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북한에 대한 자극적 발언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선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중국에서 性노예로 팔려 다니는, 강제송환돼 공개총살당하는 북한동포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
 
 4.
 이명박 新정부 활동의 대부분은 평가받을 만하다. 격려하고 칭찬해 줄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명박은 『神』이 아니다. 적어도 對北문제에 관한 치명적 약점을 보이고 있다.
 
 가치를 지향해 온 愛國的 인사들이 新정부의 취약점을 비판, 보완해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愛國的 정치집단을 통한 新정부의 견인(牽引)이 절실한 시점이다.

新정부의 對北유화론 비판

이명박은 神이 아니다-2

1.
 新정부의 對北정책이 左派정권의 「對北포용」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左派정권 10년, 숙주(宿主)정권 10년. 「反김정일」을 극우(極右)로 보는 세력이 사면(四面)을 둘러싼 탓이다.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쉽게 이해하는 새로운 정부조직」자료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現정부의 對北정책에 대한 기본 틀과 방향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現정부의 對北정책은 햇볕정책을 연장한 포용정책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보수층 지지철회를 의식한 탓인지 『햇볕정책 재검토』를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그러나 정작 정권이 바뀌자, 「근본적 노선 수정은 하지 않겠다」 또는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남북관계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간 화해(和解)와 평화(平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對北포용은 지속하되, 일정한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말이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1월9일 언론에 폭로된 2007년 12월18일 김만복 국정원장의 訪北밀담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당시 金원장은 북한 김양건을 만나 『한나라당 당선이 확실하지만 한나라당 對北정책도 화해·협력 기조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남한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現정부보다 더 과감한 對北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親北단체인 「실천연대」역시 1월9일 『이명박의 「신한반도 구상」은 상호주의를 더 강조했을 뿐 기존 정부의 「포용정책」과 차이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상당수 전문가들도 이명박 정부의 對北정책이 기존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3.
 新정부와 舊정부 對北정책의 차이점은 전제조건에 있다. 新정부는 대규모 對北지원의 전제로 비핵화(非核化)와 개방화(開放化)를 제시한다.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新정부에게서 非核化·開放化 의지(意志)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는 非核化·開放化의 대가로 『체제보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新정부와 舊정부의 對北정책은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의 非核化·開放化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호함」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非核化를 립서비스 했다. 누구나 다 非核化를 외칠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核폐기를 위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보이느냐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주변참모들의 對北관련 발언을 보면, 어떻게 非核化하고, 어떻게 開放化할 건지 내용이 없다. 원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 「당근」으론 실패했으니, 「채찍」이 나와야하는데 말을 삼간다. 북한을 『설득하겠다.』,『지원하겠다』는 구호만 나온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만 가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17일 非核化를 위한 압박책(壓迫策)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도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說得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북의 2천만 주민들이 모두 핵의 위협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핵을 포기하고 보다 나은 삶과 인간다운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양국의 지도자들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북한을 說得하며 적절한 協力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했다.
 
 얼마 전 인수委에서 한·미·일 3각 협력체제의 복원을 강조하고, 그 연장선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정식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자극을 우려한 탓인지, 인수委 대변인은 『당장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장기과제』라고 해명했다.
 
 결국 非核化·開放化를 위해 新정부가 동원할 수단 중 압박책은 없어 보인다. 오직 『설득』, 『협력』, 『말씀 드린다』는 정도다. 金正日에 대한 굴종적 태도는 달라진 게 없는 것인가? 『對北지원 전면중단』,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 『對北금융제제 동참』등 많은 평화적 압박카드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新정부는 非核化·開放化를 위한 단호함 대신 對北지원책만 늘어놓고 있다. 非核化·開放化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결국 유화책(宥和策)이다. 金正日을 「돈」과 「말」로 달래겠다는 것이다. 마적단(馬賊團)과 같은 북한의 본질을 무시한 발상이다. 결국 햇볕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4.
 북한의 태만한 核신고에 대한 新정부의 태도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북한은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할 核신고, 불능화의 데드라인을 넘겼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은 1월1일 KBS·SBS TV 신년대담에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성실한 신고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면서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보다 확실히 신고해줌으로써 신뢰가 생기고 진정한 폐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金正日이 변하기를 마냥 기다리자는 전형적인 宥和論이다.
 
 5.
 이명박 新정부 활동의 대부분은 평가받을 만하다. 격려하고 칭찬해 줄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명박은 『神』이 아니다. 적어도 對北문제에 관한 치명적 약점을 보이고 있다.
 
 가치를 지향해 온 愛國的 인사들이 新정부의 취약점을 비판, 보완해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愛國的 정치집단을 통한 新정부의 견인(牽引)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