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말로 이래선 안된다

대선을 중심으로 한 年末年始의 풍부한 말 잔치에 묻히어 정작 우리 후손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북한 核의 현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미미하기만 하다.

사실을 보면 노무현 정권의 조급한 對北평화공세와 만난 부시 대통령의 올 해 대선을 의식한 성급한 외교적 성과에 대한 집착이 만나서 북한이 더 버릇없는 국제사회의 문제국가로 전락할 확률도 더 농후해지고 있는 것이다.

자꾸 좋은 말로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면서 속고 속아온 전례는 언급도 없이, 북한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검증 없는 위장론 만 앵무새처럼 외쳐온 노무현 정권의 죄과는 결코 적지가 않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어찌 보면 대통령선거의 중요성만큼이나 이 핵 문제는 두고 두고 우리 후손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골치 아픈 북한 선군정치집단의 효자 노릇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폐쇄적 민족주의와 自主장사로 정권을 잡고 일정부분 정권의 기반을 형성해온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과 전문 관료인 외교부나 통일부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으로 이 事案을 숨겨왔을까 하는 질문도 스스로 던져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7년 12월 31일은 노무현 정권이나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百拜謝罪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좀 더 책임감이 있고 투명한 접근으로 왜 북한이 핵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발표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年末年始 분위기에 휩싸여서 북 한의 엄청난 국제사회에 대한 犯罪행위는 이런 저런 감이 안 되는 외교적 이유로 포장되어 또 다시 세월속에 묻히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 난 5년 동안 수 백편의 글에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큰 함정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고 설파를 하였다.

외국의 저널에, 미국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국내의 언론기고를 통해서 그리고 필자가 갖고 있는 수 천의 개인적인 정보망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가 대북굴종적인 자세로 북한을 대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성 글을 수백 번이나 쓴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파적 이득을 노리는 기득권이라는 틀에 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권력집단과 한국의 언론들은 각자의 습성대로 보신주의를 이유로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던 필자의 언어를 자신들의 지면에 크게 활자화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 이었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새해 벽두에 한 유력언론은 사설에서 “당초부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의 정확성과 사실성 여부가 6자회담 합의이행의 분수령이 되리라는 지적은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상황이 닥치리라고 전망한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필자와 같이 재야에서 조국의 안위와 건강성을 걱정해 온 수 백 편 글의 목소리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서글픔을 느낀다.

이 제 정권이 바뀌고 실용주의적인 보수 노선으로 전환되는 정국 한복판에 있다. 필자의 주장이 합리성을 띠고 있는 시점에서 私心이 없이 오직 정론의 지침으로 조국과 민족을 걱정한 사실이라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 사회의 개혁 모드는 左派들의 모순을 극복하는 일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조그마한 기득권과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회질서를 자신들의 견해로만 묶어 놓으려는 잘못된 사고도 改革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은 힘들고 벅 찬 과제이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북한은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의 존재를 부인할 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량조차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려는 아주 못된 惡習을 재현하고 있다.

이제 미국도 부시 정권의 利益을 떠나서 북 핵에 대한 용인을 거부하는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와 북한의 이러한 못된 구습을 과감하게 시정하는 새로운 戰略을 마련할 때가 된 것이다.

이런 형태로 북한에게 核 불능화 일정에만 수 년 씩 줄 수 있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의 6자회담의 舊態依然한 방식에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安危를 맡기기에는 도처에 함정이 너무 많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의 삭제’, ‘적성교역법 해제’등에 대한 목소리가 북한의 핵 포기 의지와 동률로 전진해아 마땅하지만, 지금 형국에선 북한이 6자회담 자체를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만 관철하는 협상전술의 시험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취약한 미국의 부시 정권의 외교 전략을 간파하고 우호적인 중국의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최대한 불능화 속도를 늦추고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는 간교한 책략을 틈실하게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黙認과 容忍이 낳은 북한의 무모하고 버릇없는 막가파식 약속 불이행과 우리 정부에 대한 眼下無人격 내정간섭을 일소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투명한 대책마련과 북한에 대한 警告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북 핵 문제에 있어서 ‘희망론’만 이야기하는 얼이 빠진 당국자들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공복이 아니다.

좀 더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을 진단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본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强溫兩面책을 과감하게 구사하는 우리 정부가 되어야 한다.

결코 하루 이 틀에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어 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판단을 하는 이상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지금은 정신 나간 평화체제니 종전선언이니 하는 위장된 남북긴장완화론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한반도비핵화라는 거대 담론에 모든 정략과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필자가 보기엔 지난 10년 좌파정권이 저지fms 역사적 過誤 중에선 경제문제보다도 이렇게 북 핵에 대한 인식을 잘못된 위치에 놓게 한 선전선동적 對北논리의 설파를 통한 북한과 북 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잘못된 觀念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왜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남북한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하는 척하거나 위장된 언어로 과정을 선전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결코 한 순간에 이러한 작업이 완료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도 쉽게 바꾸어지진 않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10월 3일에 미국과 연 내 불능화 신고를 완료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약속하였다.

지금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또 다시 필자가 지난 수년간 그렇게 주장하였듯이, 결국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核 선군정치, 가부장적 독재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북한의 핵이 더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어찌 보면 겉으로는 영변에 있는 다 써 먹은 시설 몇 군데는 없애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최후 정권유지 보루인 핵 을 더 정교화하고 더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투자와 개발이 아무도 모르는 지하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필자와 같은 인사들의 판단을 이제는 다름 정권에서라도 더 관심을 갖고 현명하게 수용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있어야하겠다 는 필자의 생각이다.

햇볕정책의 모든 면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필자는 아니다.

단지 지난 10년간 공식적인 대북지원액이 약 8조 6178억에 달하고, 만약 통치권차원의 비공식적인 지원을 합산하면 어마 어마 한 국민의 血稅가 북한의 독재정권을 지탱하는 비용으로 평회비용이란 탈을 쓰고 집행되었다.

이 중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측면도 있지만 필자의 계산으론 더 많은 양의 돈이, 선군정치를 하는 북한의 특성상, 군에 대한 지원과 핵 개발에 투입되었다는 심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도 지난 10년의 좌파정권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못된 논리와 명분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없는 돈도 만들어서 평화비용이란 명목으로 다 지원을 해 준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제대로 평가하는 북한이었다면, 아마도 지난 연말의 대선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내부의 정치문제에 대한 지나친 발언을 통한 내정간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차분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태도로 對南전략을 마련했어야 하 건만, 특정정파를 지원하는 멘트를 날리고 마치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한 부속국가인 것처럼 무례한 언행을 일삼아 온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닌 중죄로써 인식하고 재발방지책을 시행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정말로 이래선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라면, 지금이라도 북한의 고단함에 헐벗고 굶주리는 주민들에 대한 속죄와 한민족에 대한 애정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시대착오적인 독재政權을 포기하고서라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합리적 實用主義 노선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核 을 포기한 대가로 제공하는 엄청난 지원을 다 죽은 북한경제를 복구하고 대한민국 차기 이명박 정부의 비핵화 3000구상을 받아서 진정한 한민족공동체로 가는 첫 단추를 끼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은 지금 소수 군부엘리트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김정일 가의 부자정권 세급에 대한 그릇된 慾望으로 인하여 이 와 정반대의 敗亡의 길로 가고 있으며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북한의 백성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새해 戊子년에는 김정일 정권이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 rational choice)하여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깃드는 원년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제목을 놓고 힘을 합쳐서 기도할 것을 제안한다.

2007.1.2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