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선자의 적절한 대북관이 기대된다

우라늄농축진위여부를 놓고 연내 신고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한 시점이다.

북한의 성실한 신고가 예견되지 않는 가운데 6자회담의 실용적인 무게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앞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不信이 심화되어 중대국면에 처할 것이란 관측도 많은 무게를 얻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타협을 할 것이란 전망과 같이 북한이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줄다리기로 다시 우라늄문제를 재쟁점화하여 북한이 더 시간끌기로 갈 것이란 전망도 매우 크다.

북한의 태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조금 진전된 수준에서 성의를 보인다는 판단이지만, 미국과 한국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 할 것인지가 중국정부의 태도여부와 더불어서 6자회담의 효용성문제까지 연결되어 거론할 수 있는 여지도 매우 높아 보인다.

미국이 더 이상 양보하는 모양새로 북한의 변명을 들으면서 북한의 일정에 따른다는 것은 다소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아직까지도 북한의 입장을 미국보다 앞서서 두둔하는 한국정부의 전략을 옳지가 않은 것이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밝혔듯이, 북 核을 신고하지 않으면 남북경협이 어려울 것이란 원론적인 언급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한민국의 民意를 반영한 뜻이라 여겨진다.

북한은 지금 보상조치에 관심이 집중되어있다는 이미지로 그 들이 갖고 있는 농축우라늄 문제를 비롯한 모든 핵관련 프로그램 및 제3국과의 거래의혹에 대해서는 되도록 신고를 안 하려는 태도가 여기저기서 감지되는 시점에 이 당선자의 북한에 대한 태도변화주문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 표현이요, 新정부가 추구해야 할 대북노선과도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인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이 核을 포기한다는 전제조건과 이를 신빙성있고 투명하게 실천하는 노력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남북경협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는 매우 높이 평가받고 앞으로 외교안보라인의 실무자들의 金科玉條처럼 새겨야 할 지침이라 사료된다.

북한도 하루빨리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제사회의합리적인 일원으로 나오길 거듭 촉구하고 바라는 것이다.

2007.12,26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 (www.hna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