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보다는 이념.정책 연대로 가야

한국노총이 그 동안 한국노동운동 양대산맥 중의 한 축으로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모토로 노동자가 대접받는 노사문화를 위해서 열성적인 노동운동을 해 왔던 지난 반세기의 세월이 지나서야 자체적 민주적인 결정으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결정을 한 사실은 時代精神을 잘 담은 결정이라 사료된다.

이것이 21세기 신노사운동의 흐름과 노동자들의 바람을 잘 담은 현주소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한국의 정치권은 구태에 기대어 특정지역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무리들로 정치적 구태에서 벗어나고 있질 못한 것이다.

누가 무어라 해도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계속적인 일자리의 감소로 파생되는 生存權에 대한 위협 및 국내의 지나친 전투적인 노조문화로 인해서 기업인들의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반자본적인 투쟁문화가 외자에 대한 嫌惡感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국내에서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큰 위협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대결적이고 전투적인 노조운동으로는 노동자들이 바라는 일자리창출 및 계속적인 고용보장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적으로 좌파정당과 손을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제는 과거의 관례를 깨고 유연한 사고로 정책연대를 할 수 있는 신노조운동이 도래할 시점인 것이다.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적인 반(反)자본주의 노선에 매몰되어 투쟁적, 관념적, 이분법적 도식으로 일자리 창출의 토대인 외국의 투자 자본을 몰아내는 지나친 평등지상주의 적 하향평준화 및 경제균등화논리에 더 이상 편승해선 안 될 것이다.

정치권역시 이제는 지역주의보다는 이념 및 정책연대를 통한 합종연횡으로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시대의 順理이다.

대선투표 9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체질이 그다지 맞지가 않아 보이는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통합에 실패한 것이 지분싸움이라는 현실적인 계산 치 외에도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성을 갖고 동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도 한몫을 하고 있을 것이다.

원래 이인제 후보는 합리적인 중도우파의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한국정치의 방향성을 좌파세력과의 연대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후보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노총의 결정에서와 같이 자연스럽게 수구좌파와의 대칭점에서 보수중도노선을 표방하고 있고 안정적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로 한국정치의 새판을 짜는 것이 한국정치의 순리일 것이다.

지금 이회창씨가 창당을 준비 중인 한국보수당도 충청이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운신하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아도 국민들은 이를  다 잘 알고 있다.

이들 역시 지역을 볼모로 한나라당과의 對稱點을 형성하려는 억지노력을 접고 한국 내에서 수구좌파가 위장하고 있는 진보라는 흐름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한 대칭점에서 그들의 역할을 찾아보는 것이 한국정치발전의 論理에도 맞고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역사적 부름에도 합당할 것이다.

2007.12.10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시인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