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올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협력이 가능한 파트너로 등극할 것이지 아니면 과거의 구습만 답습하는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남을 것인지가 결판이 날 것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대선 못지않게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안보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약속한 핵 불능화(disablement) 조치를 이행하고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 관련 현황을 빠짐없이 공개한다면 북한의 과거 잘못은 일정부분 희석되면서 새롭게 국제사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쯤 되면 일본이 납치문제를 이슈로 北美관계정상화 일정에 제동을 걸고 테러지원국 해제, 對北경제제재 조치의 解禁 등에 반대를 걸어도 미국의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이 6자회담국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북 핵 협상은 순항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이러한 합리적 선택 모델(ratioinal choice model)을 존중하고 에너지 지원을 재개하면서 우리 정부는 대형예산이 소모되는 對北경협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상당부분 더 얻게 될 것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북 核 외교 성과로 기록될 북한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기대가 미국 내의 강경파들에게는 다소 의아한 事案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사연도 많고 문제도 많은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명(黎明)의 기운을 조금은 맛 볼 수 있는 조그마한 성취라도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 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북한이 어떻게 합리적인 외교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인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007.12.6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