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眞實)을 왜곡해서야 되겠는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한 여권의 총공세도 BBK수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급랭되면서 양식 있는 시민들이 국정실패세력의 어이없는 사법공세를 실소를 머금고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당내경선과정은 물론, 여권으로부터 마치 경제 범죄자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진실공방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였다.

어쩌면 그리하여서 대통령이 되는 험난한 과정을 몸소 체험 더 하면서 나라사랑의 불길을 더 지피는 순기능적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 해석도 곁들여 본다.

이 문제를 접하면서 아직도 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 사회의 검증시스템의 문제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정치 공작적 접근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잘못된 세력들이 우리 사회 내에 팽배해 있다는 서글픈 인식도 하게 된다.

검찰이 양심을 걸고 발표한 이러한 수사결과를 부정하면서 아직도 자신들의 편협하고 그릇된 습관으로 촛불시위를 계획하고 국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하는 등의 정치구습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목격한다.

이렇게 도덕적 중심과 합리적 법질서가 부재한 대한민국을 누가 선진국이라 부를 것이며, 누가 믿을 수 있는 지도층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인정을 하겠는가?

대통합민주신당이 수사공정성을 문제 삼고 이회창씨 세력들이 아직도 여운을 남기는 현란한 수사로 대선 물타기를 시도하는 못된 관행은 이 나라의 사법당국을 조롱하는 그 이상 그 이하의 행위도 아닌 것이다.

김경준 이나, 에리카 킴이 재미교포로써 한국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애국적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양심고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역사적 물줄기에 도랑을 파서 막으려는 협소한 저항행위는 그 누구의 협조도 받을 수가 없이 단지 국정실패세력들이 저지르는 단순한 변화를 거부하는 몸부림 정도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될 것이다.

이들은 말만 만들면 자기들은 흰 것이고 남들은 다 뭐 묻었다는 식으로 부패한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들을 부패한 세력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멘트로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한심한 정국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 것인가?

BBK문제를 계기로 신당과 연합하여 대응하려는 이회창씨 세력들 또한 어디까지 정국을 자신들의 잣대로만 해석할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접을 길이 없다.

이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기본적인 법과 양심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7.12.5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