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대한민국의 창조는 국민의 몫이다

국민이 주연이고 정치인은 조연일 뿐이다.

요즈음 하루하루 가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값져 보일 수가 없다.

필자처럼 공인(公人)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올 해의 대선이 체감 온도 상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국가경영의 틀을 짜는 다가오는 대선과 연계되어 있다.

우리 개인들이 자신들의 출세욕이나 자신들의 명예만을 추구하고 가족들의 안위(安危)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국가와 민족에 대하 큰 애정을 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분단국가의 시민으로 그것도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버거운 외교전을 하면서 약육강식(弱肉强食)의 터전이 동북아에서 경제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다.

패러다임과 내용은 다르지만 큰 정신에서 과거 박정희식의 ‘국민단합론’과 ‘국가민족우선론’이라는 큰 철학적 테제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독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가난했던 시절, 잘 잘 기 위해서 우리 민족과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이에 대한 스스로의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한 것이다.

21세기 초엽에 다소 진부해 보이는 구호지만 역사의 본질을 보면 지구상에 200여개의 나라가 존재하는 방식과 문화유형이 아직은 민족이라는 단위가 우리들의 삶을 정하는 큰 변수라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전문적 고유기능인 외교정책의 결정마저 특정권력의 구미에 따라서 국익과는 상 반대는 방향으로 좌자우지(左之右之)되는 국가모델로는 우리 국민들의 통합을 이끄는 동력(dynamics)이 있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처럼 난제처럼 다가온 북한문제, 경제성장의 문제,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의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코 견인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치외교전문가인 필자가 보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주소는 말이 너무 현란하게 앞서고 난무하지만 검증과 실천의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정치권의 리더십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국민이 주인 된 정신으로 찾아내고 키우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도 우리 지식인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현 권력이 잘못 가고 있는 북한문제, 핵문제, 그리고 정치노선의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들의 수정을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작업은 결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정권교체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달성한 이후에도 잘못된 권력이 등장하면 끊임없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용기 있는 사회지도층, 지식인들이 많아질 때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도 살아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정치발전을 스스로 견인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개개인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처한 모든 현실태에 대한 무한의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책임을 방관하면 국가와 민족이 불행해 지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온전하게 보전 될 리 없다는 상식적인 깨달음에 의한 국가사랑의 마음을 다져야한다.

2012여수박람회유치 같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국정철학을 선언하는 구시대의 정치인들을 국가경영의 무대에서 국민의 힘으로 걷어내고 진정한 민권(民權)의 시대를 여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우리 개개인이 아까운 젊은 시절의 일정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무보수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듯이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천이 없는 민주주의 윤리를 외치는 공허만 난무해선 결코 개인의 행복도 국가적 부강도 달성 할 수 없는 뼈아픈 역사적 체험을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7년도의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금보다도 더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2007.11.29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유럽안보통합론’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