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권력구조

제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이 오늘 부터 평영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된다.

국민들은 생업(生業)에 바빠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필자와 같은 정치안보연구가에겐 이 번 국방장관회담에서 보이지 않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갈등관계를 보는 것이 매우 안쓰럽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국방정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선 전문성에 입각하여 군인정신에 투철한 애국자가 잘못된 정파의 국정철학의 노선에 반대하는 자연스런 갈등구조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 번 회담의 여러 의제들 중에서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 것이다.

서해 공동어로구역의 설정문제, 북한 군부의 남북 경협 군사적 보장이라는 군사적 조치 문제,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방안 등이 큰 의제지만, 현 정권의 총수인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정책의 총수요 전문가인 김장수 장관이 다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안(事案)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김장수 장관은 그동안 NLL의 재설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북 핵과 군사적 대결상황이 종지부를 찍기 전에는 NLL문제를 재론하는 것이 옳지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안전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국방부의 부담을 청와대가 모르진 않을 것인데, 왜 이리 조급증으로 이 문제를 서두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NLL이 영토선이 아니고 어릴 적의 땅 따먹기나 한 가지”란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군사적 신뢰조치 우선론을 이야기하는 국방장관이 의견의 불일치를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에 이상한 권력구조를 갖고 있는 현 정권이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이 정권 내에는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관(對北觀)보다도 앞서서 친북(親北)노선으로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같은 인사도 있지만 국민들은 자리를 탐 하면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이 나라의 안위(安危)와 국민을 생각하는 김장수 장관 같은 굳은 선비를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장수 장관이 마지막까지 잘 해 주길 바란다.

2007.11.27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l.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