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문현 정권, 북 핵(核) 제거보다 더 급한 것이 있나?

노무현 대통령은 아세안(ASEAN) 정상외교를 통해서 또 다시 국제사회가 천명한 ‘선 북한 핵 제거 후 대북지원 등’ 원칙을 앞지르는 한반도평화안을 열심히 설파하고 귀국했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시엔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핵 불능화 과정의 추진과 동시에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하루아침에 무의미 해 질 수 있는 아주 취약한 미국의 언급인 것이다.

국가의 원수로써 나라를 위해서 애쓴 모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중대한 외교문제를 객관적인지 못한 시각에서 너무 앞서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일단은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국민이 바라는 북 핵 제거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를 걱정하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참상이나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논(論)하기에 앞서서 특정정파의 국정철학만 앞세우는 태도는 국익을 위하여 절대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올 해 안에 ‘북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전면신고’ 등 북 핵 2단계 조치를 검증가능하게 완료하는 조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국가로 편입시킨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지노선이다.

오히려 우리의 가까운 우방(友邦)인 미국이 단기적 외교적 성과를 위해 슬쩍 비켜가려고 해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위(安危)를 생각해서 이 문제만큼은 끝까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북 핵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원리원칙을 지렛대(leverage)로 삼고 북한이 성급하게 주장하는 전략.전술 차원의 ‘평화협정체결론’을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심각하게 대선에 개입하면서 내정간섭을 일삼는 북한정권에게 총리회담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도 없이 성급하게 대북경협만 약속하는 현(現) 정권의 현주소는 어디란 말인가?

성급하게 합의한 8개 사업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하는 10조가 넘는 대충의 샘 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정권은 단기적인 외교적 성과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대북문제에서의 큰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북(北)측과의 많은 공식적 만남에서 이런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확인은 보이지 않고 대북경협 및 물자지원 합의 및 국제외교무대에서 우방들이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급하게 지지하는 방향으로만 모든 외교력(外交力)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 우리정부는 오히려 ‘북한.시리아 핵거래 의혹, 영변의 핵 불능화에 대한 점검, 그리고 북한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에 대해 북한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너무나 앞서는 성급한 대북평화노선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인가?

2007.11.22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유럽안보통합론’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