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합의 반주를 너무 급하게 해서야

북한의 김영일 총리일행이 서울에 와서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안보 등의 본질을 비켜간 가벼운 경협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런 저런 대화를 하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나도 민족주의자로써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우리나라의 풍부한 경제개발경험을 전수받고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국민들이 북한 동포를 향한 인도애적 접근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5일자로 2007정상회담에서 협의한 몇몇 경제 협력분야 핵심 의제를 대선 전에 착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추진일정을 감안하면 조급한 인상을 주기에 다소 감(感)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화물열차(문산~봉동)를 12월 11일쯤 개통하고 서해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장관급 추진 기구를 12월초에 발족하는 방안에도 합의한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만, 북한을 알고 국제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인 면에서 상징적 화해조치로 환영은 하지만, 이렇게 굳이 12월 19일의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진행되는 모양새는 아무래도 썩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다.

서해평화지대 추진기구 문제는 아직도 NLL등 산적한 국방안보의 모순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국민들의 동의가 없는 입장이기에 더욱더 시간을 두고 더 많은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북한은 대남평화공세를 필두로 우리로부터 평화비용의 명목으로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고 서울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이라고 해도 북 핵 6자회담이 진행 중 인 상황에서 북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 핵(核)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깨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重大性)을 생각한다면, 모든 남북경협의 우선순위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철저한 약속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만 이야기하는 총리회담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선순위가 뒤 바뀐 북한 비위맞추기의 전형적인 예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도 지금 진행 중인 남북간의 평화무드 기본방향에 대한 기본원칙을 찬성하지만 이렇게 안보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신의(信義)가 북 핵 개발로 무너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북한을 돕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비록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노무현 정부이지만 절대로 우리 민족의 숙원사업인 통일을 향한 기본적인 발걸음 들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인 것이다.

이점을 역사와 국민 앞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07.11.16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