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은 한반도 북쪽에 퍼진 ‘말기 암’과 같아 우리민족 반쪽에 끝없는 굶주림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어 하루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민족의 半이 겪고 있는 고통이 남쪽에 전이(轉移)될 수 있다.

이 말기 암 정권인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수술해서 민족을 구원하자는 것이 탈북자들의 생각이고, 계속 도와줘서 김정일을 지탱시키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범여권 세력과 일부 중도의 탈을 쓴 세력들이다.

북한문제에 있어서 해결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인 것은 북한 주민들을 구출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무조건 적인 대북압박이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권교체만을 주장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고, 무조건 적인 퍼주기는 군대만 연명시켜 인권을 더 악화시키고, 한반도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

극단적이지도 않고, 퍼주기 식도 아닌 평화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며, 이미 김정일 정권은 평화적으로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있다.

이 다양한 방법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신념이 있어야 생기는 것인데 한나라당에서도 이런 신념을 가지고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현재 북한내부의 현실이나 어떻게 북한정권이 유지돼 왔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답이 나와 있다.

냉전시대에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움과 북한주민들의 고혈을 짜내 김정일 정권이 지탱해왔지만,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단행한 체제개혁에 동참하지 않아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은 채 체제를 기적적으로 연명하고 있다.

1995년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총칼로 지탱하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될 수 없는 해괴한 정치체계다.

김정일은 이 선군정치를 완성하기 위해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을 수립해 남한을 이용하고 있다.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은 첫째, 정치적으로 외부의 압력을 남한이 대신 막아주게 하는 것이다. 체제를 붕괴 시키는 강력한 무기인 인권문제가 북한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최대의 과제인데 남한정부가 유엔차원에서 인권결의안에 대해 대놓고 기권 불참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든든한 방패막이 돼 주었다.

두 번째는 적의 식량으로 아군을 무장하는 전략이다. ‘우리민족끼리’ 전략이 남한의 현금을 흡수하기위한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고, 김정일 집단이 마치 우리민족 범주에 드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결국 무차별적인 경제적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역량강화에만 악용돼 대북지원이 증가할수록 북한의 인권탄압이 증가되고 있다. 남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게 하는 셈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국민세금을 북한에 퍼붓고 이 돈으로 남북한의 평화를 정착시켰다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평화의 선결 조건은 인민군대의 군사력을 과거와 비교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990년대 말 식량난으로 인민군대도 굶어죽어가는 참담한 시절에는 오히려 남침위협이나 도발 위협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북한 인민군은 핵무기와 수백기의 첨단미사일로 무장했다. 휴전선에 배치된 사정거리 40km 장사정포는 단 한 문도 후방으로 돌려지지 않았고, 최근 북한군은 장사정포를 보강한 방사포들을 새롭게 개발해 휴전선에 배치했다고 한다.

남북한 간의 평화는 북한의 도발능력과 군사력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한국집권세력이 주장하는 평화는 말풍선에 불과하며 냉전시절보다 더 한반도의 평화는 심하게 훼손됐다.

대한민국의 국민경제가 아주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북한 동포들을 돕겠다는 것은 절대빈곤 속에서 꼼짝없이 죽어가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고자 국민들이 자신의 세금이 북한에 쓰이는 것을 허용했다. 불쌍한 인민이 아닌 김정일 집단만 살찌웠다면 이는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북한인민들을 괴롭게 만든 중범죄에 해당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이 개혁개방에 대한 심한 거부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그를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개혁개방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스스로 이야기 했는데 남한의 보수 세력에게는 그렇게도 당당하고 할 말 다하는 대통령이 왜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그렇게 작아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무조선 도와주기만 하면 마치 북한이 변화할 것처럼 떠드는 남한의 현 집권세력은 이미 한국국민들을 기만한 원죄 때문에 북한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해야 하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야 하기 때문에 김정일과 입을 맞추고 한배를 탈 수밖에 없다.

이 두 세력은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협력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 정권은 남한 좌파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6자회담에서 마치 핵이 다 해결될 듯 풀어주고 있다. 물론 “꿩도 잡고 둥지 털어 불을 땐다”는 일거양득의 전략도 있지만 결국 한국 좌파가 주도한 대북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시켜주려는 눈물겨운 협조 인 셈이다.

임기가 몇 달 안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 목을 맨 것을 알게 된 김정일은 그것이 정권연장에 도움 된다고 판단해 회담을 성사시켜주었다. 정상회담도 해주고, 온갖 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전도 없는 평화가 마치 대단하게 정착된 것으로 남한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남북 집권세력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 두 세력이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면 이는 한반도의 재앙이 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퍼주기로 국민세금은 거덜 나고 인민군의 무장력은 계속 강화돼 남침위협이 강화되고, 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훼손된다면 김정일의 남침무력통일은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제 한반도의 주도권이 국민의 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합리적 상호주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한반도 남쪽을 장악해야 한다.

철저한 상호주의만 해도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북한 인권과 개혁개방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얼굴을 붉힐 정도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체제개혁을 실행시켜야한다. 강압이라는 것은 지원의 대가를 무조건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으로 연계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원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하다. 이런 강력한 대북 개혁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강력한 자유 민주 세력이 결집해야 하고 그것이 현실화되면 북한 땅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리게 된다.

북한의 민주화는 이제 남한의 정상화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으며, 남한의 정권교체는 바로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서막이 된다.

韓美日 자유연합이 재건되고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면 김정일 정권으로부터의 군사적인 위협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강력한 동맹국인 미군의 협조만 얻어도 김정일의 남침야망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인권문제와 체제개혁을 요구하면 군사적 충돌을 운운하는 김정일 집단에 굴복하는 것은 결국 인민들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은 김정일의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인민군대와 김정일을 분리시키는 전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군대로 가는 현금 줄을 끊고, 북한내부에 외부정보를 꾸준히 유입시키고, 탈북자들을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북한의 개혁개방에 엄청난 압력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남북한 민주역량의 결집은 이 땅에 남은 사이비 김정일 추종세력과 북한의 반역집단을 한꺼번에 축출해 진정한 한반도의 시대를 열 수 있게 되고, 김정일 세력의 종식은 한반도 자유화의 새 시대를 의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