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서글픈 한국정치의 현실

필자가 학자로 국제정치학을 강의하다 특별채용으로 참여한 외교부에서 공직을 사직하고 정치권에 온 지도 벌써 7년째이다. 한 대선후보의 보좌관으로 한국정치의 풍상을 다 격어보기도 하면서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당위성과 현실정치의 벽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을 많이 느껴오고 있다.

또 실제로 스스로 세 번이나 한 번의 대선과 직접 출마한 총선과 구청장선거를 치루어 본 경험이 있는 경험자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가야할 길이 매우 험난하다는 분석도 스스로 해 본 기억이 새롭다.

우리가 말로는 민주주의의 힘과 작동원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 있게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동의 측면으로 들어가면 때로는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때로는 개인의 정치적 욕심 등을 이유로 그 규범에 맞지 않게 현실이 엉뚱한 방향으로 작동되기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안보.경제.가치관의 위기를 맞이하고 변혁(變革)을 위한 몸부림을 쳐 본 적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정치인들의 처신과 지도층들의 양심에 기반 한 언행(言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다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회창씨도 그리고 야당 내에서 깨끗하게 경선승복을 한 박근혜 씨도 이러한 한국정치의 현실을 더 직시(直視)하고 진정한 국민승리의 대선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협력해야 된다는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하는 역사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선열들이 일구어 놓은 헌법정신을 더 치열하게 지키려는 지도층 스스로의 희생과 치열하게 실천하는 대도(大道)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2007.11.11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객좌교수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