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現) 정권의 척박한 인권의식의 개선이 따라야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생각하며 다뤄져야

미(美) 하원은 10월 29일자로 중국정부(PRC)에 대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resolu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의 척박한 인권의식을 질타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라면 21세기에 자행되는 인권 경시실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이슈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원론적인 선에서도 문제제기도 못하고 있는 현(現)) 정권의 소인배적인 태도인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체주의.가부장적 독재체제의 무리한 체제단속에서 파생된 북한 동포들의 기본적인 인권유린과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중국의 반(反)인륜적인 외교적 일탈행위를 현 정권의 하수인인 ‘국가인권위’가 방관해온 것은 자칭 서민대중이 주인이라는 현 정권의 부끄럽고 부끄러운 행태이다.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원론적인 문제제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아주 기본적인 논평이라도 북한동포를 생각하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10월 23일 미(美) 하원 외교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10월 29일 본회의에서 또 다시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의 인권주무부서인 ‘국가인권위’는 큰 울타리에서 우리 동포들인 탈북자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주무부서인데도 아무런 논평이나 태도표명 조차도 없이, 그저 북한을 자극할 까 눈치만 보아온 부적절한 행태를 일삼아 비(非)양심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북한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이념에 맞는 국가의 철학을 밝히고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 차원에서부터라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2007.11.1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유럽안보통합론’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