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의 벽(壁)인가, 고의적 판단인가

지척의 불행을 언제까지 방관(傍觀)하나

최근에 우리 사회의 핵심에서 전개되는 국정의 오판(誤判)과 국민들의 불편함을 보는 필자의 마음도 편 칠 않다.

공무원과 기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브리핑 룸 통.폐합과 취재 통제조치를 보는 국민의 시각에서부터 북 핵 해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표현을 뒤로하고 종전선언, 평화선언에 성급한 현 집권세력의 태도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질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국민의 반쪽 지지를 기반으로 탄생한 민주정권이라 해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권과 연계된 국가의 주요 정책 사안(事案)에 대해 국가원로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가 이 문제를 조율하는 성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북 핵의 위험성이 그대로 노정된 현 상황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을 뒤로 미루고, 상징적인 평화조치가 무슨 국가적 이득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필자의 판단은 매우 위험스럽다는 결론인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북한정권은 우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챙기고 위장된 평화운동으로 우리 국민들을 오도하는 전략적 자세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보이고 있질 않는 것이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적화통일의 칼 날을 접지 않고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남남갈등과 분열의 책략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면서 남한견제의 최대무기인 핵(核)을 포기할 의사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평화선언이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진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질 않는 대목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허울 좋은 민족감정으로 대북지원을 해 오면서 북한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어떠한 본질적인 변화를 얻은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목적 없이 북한의 통치행위와 군사비 전용에 많은 부분 전용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 없는 지원행위를 평화비용이란 명목으로 덮어버리기엔 너무나 모순이 많은 것이다.

실질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아간 혜택의 흔적인 너무나 적다.

기본적인 상식을 갖은 국민이라면 지금 이 정부가 목을 매고 추진 중인 ‘종전선언’이 실질적인 의미를 찾을 시점이 북 핵의 폐기에 대한 명확한 검증장치가 마련되고, 한반도휴전체제의 관련국들인 남북한,미국,중국간에 군사적이고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깊은 이해와 합의가 마련된 다음에나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막중대사(莫重大事)인 국가의 안보체제 변형을 민족감정과 협소한 정치적 파당의 이익(利益)에 매몰시켜서야 되겠는가?

참으로 답답한 부분들인 것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명확한 비젼과 철학을 단호하게 제시하지 못하는지 거듭 반문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적인 합의와 상징적인 남북의 접근이 중요하다 해도, 바로 우리 지척에서 아직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질 못한 우리의 북녘 동포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우리 지척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2차대전의 주범인 나찌가 유대인을 살해 할 당시의 고통과 억압으로 유대인들의 인권을 탄압한 정도의 폭정을 체제유지를 위해 일삼고 이러한 가혹사례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온갖 선전선동의 도구로 전락한 아주 참혹하고 혹독한 폭정(暴政)의 현실에, 민주주의를 한다는 대한민국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협소한 이유로 침묵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인지, 대선후보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문 받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북한의 동포들에 대한 인륜적 책임감이 있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앞으로 다시 써야 할 통일조국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결연한 의지로 북한 독재자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도울 일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도와 온 현금과 대북(對北)지원물자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검증가능한 장치마련을 거치고 통해서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2007.10.25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

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