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흑백논리

단순분류는 바른 정책대안을 찾을 수 없어

1994년도 UN개발계획(UNDP)이 발행한 「인간개발보고서(HDR)」에 새롭게 등장한 인간안보개념(Human Security Concept)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총체적인 인간안보적 잣대로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고찰(考察)을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고전적 군사력위주의 안보개념에서 포괄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현재의 개발실태, 환경의 악화, 폭발적 인구성장, 민주주의의 빈곤 등을 측정하는 분석의 틀(analytical framework)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다루려는 시도인 것이다.

특히나, 최근의 국제전이 주로 종교적 갈등과 자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많은 부분 비롯되면서 포괄적 인간안보의 개념은 더욱더 중요시 된 것이다.

탈냉전 이후, 내전이나 분쟁의 급증은 민간인 중에서도 여성 아동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도 더욱더 증가시켰으며 지구촌화(globalization)의 급진전으로 국제테러, 국제범죄, 질병확산, 환경오염 등 국경횡단적(nation-crossing) 문제를 일국적 차원에서 협소하게 다루기 보다는 국제적 공조로 다루려는 분위기가 더 커진 것이다.

이러한 국제문제를 다루는 현장에서는 국제정치 이론의 한 지류인 자유주의자(liberalists)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적실성을 뛰는 방향으로, 국가의 주권이 일정비율 수그러들고 대신 국제기구가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 등을 매개로 국가의 주권을 어느 정도 위임받는 방향으로 문제를 다루는 합법적 제도의 틀을 만드는 행위로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제3세계 국가들은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포나 빈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무늬만 국민주권주의 시대에서 신음하는 광경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국제사회의 갈등요소들을 잘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빈곤과 불평등의 증대를 해소하는 주요 방법으로 개발협력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대체하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에서 단순한 흑백논리의 전개로 우리사회의 문제나 국제사회의 문제를 다룬 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인간안보를 경제안보, 식량안보, 건강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안보, 정치적 안보 등으로 나누어서 측정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더 첨가될 수는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내에서도 급격한 경제발전은 경제안보의 급진전을 이루기도 한 측면이 강하지만, 지난 1997년 경제위기로 중산층의 몰락과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의 현상의 심화를 통해서 초래된 인간안보의 패러다임에서 측정하면 매우 취약한 인간안보의 실제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올해의 대선에서는 각종의 대선 후보로부터 이러한 총체적인 인간안보의 개념을 개인의 ‘행복추구권’쪽에 더 접목시키는 현실적인 공약과 실천력을 보는 국민들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단순한 흑백논리로, 정치논리로 단순화시켜서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너무나 어설픈 정치적 접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2007.10.19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육군대학) 초빙교수

한국민주태평양연맹 사무총장(DPU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