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남북합의문』

91년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되새겨 본다

대선정국에서 줄을 잇는 남북정상회이후의 후속회담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도 그 당시에는 매우 획기적이 내용을 담고 남북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많은 국민들이 진정한 남북화해의 시대를 갈구하는 장(場)을 열었던 기억이 매우 새롭다.

정상간 남북협력사항을 합의한 이 번 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정권이 과거에 합의한 비슷한 사례와 그 이후의 실천적 의지를 살 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

노무현 정권말기에 추진한 이 번 회담에서 국민들이 지어야 할 재정적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엄격하게 떠져서 물어야 하는 큰 과제도 남기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언수준의 합의문이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답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기대만 많이 낳고 실익(實益)이 매우 적은 말잔치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매우 따가운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가장 큰 줄기는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전환을 비롯한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는 합의였으나 구체적 실천사항을 결여한 상태에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잉크가 마르기고 전에, 다시 2000년도의 「6.15공동선언」으로 다시 그 정신을 이었으나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는 실질적인 조치보다는 매우 상징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에 모든 것이 머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은 북 핵 실험 후 핵(核) 폐기에 대한 북 핵 6자회담이 진행 중이고 남북협력사항에 대한 합의가 보다 강하게 나왔지만, 국제정치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안보 면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노선으로 후속회담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어쩌면 6.15남북 정치적 선언문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된 정치적 합의문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현(現) 정권의 임기가 다 끝난 점을 감안하면 차기정권의 성격에 따라 얼마든지 재협상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선언적인 문구합의보다 당장 대한민국의 운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항상 그래왔듯이 상징적인 문구만으로 피상적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북 핵의 폐기에 대한 의제 및 북한의 인권문제는 애써 피해가는 모습으로 경협 쪽에 비중을 두어 북한의 비우를 맞추는 느낌이 매우 큰 것이다. 합의문은 앞으로 추가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난항을 겪을 여지를 충분하게 남겨놓은 것이다.

“우리민족끼리”의 감정적 잔치의 긍정적 효과를 부인 하지는 않지만 엄격한 현실주의적 외교적 잣대를 들이 대면 이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가 강이 더 많다는 상징성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07.10.5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남대학교.육군대학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

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