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평양에서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엔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북한의 인권개선, 그리고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가 빠졌다. 그 대신 서해의 휴전선 NLL을 허무는 방안, 경제협력으로 위장된 對北 퍼주기, 6.15 선언 실천으로 위장된 對南적화 공작 조항이 많이도 들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을 상전처럼 대하더니 대한민국의 정체성, 國益, 안보, 영토를 바치고 뜯기고 돌아온다. 그는 이런 반역적 굴종을 '평화'라고 위장하고 있다. 1. 수도권 방언의 최일선인 NLL을 대체할 공동어로구역은 평화의 水域이 아니라 분쟁의 水域이 될 것이다. 이 구역에 출입하는 남북한 선박끼리의 충돌, 상호검색에 따른 충돌 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계선을 面으로 만들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난다. 2. 노무현 대통령은 최대의 현안인 核포기에 대해서 김정일로부터 그 어떤 약속도 얻지 못했다. 기존 9.19, 2.13 합의를 再錄하는 데 그쳤다. 3.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에 대해서 김정일에게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경제특구, 자연재해에 대한 협력, 고속도로 개보수, 조선협력 단지 건설은 모두 퍼주기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전부 한국이 대고 북측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핵무기를 갖고 협박하는 김정일에게 왜 우리가 공단 지어주고 도로를 닦아주어야 하는가? 이는 핵무기를 더 만들라는 격려금이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금품은 거의 전부가 중간에서 횡령되어 군대와 노동당 간부의 호주머니로 가게 되어 있다. 5. 협력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對北퍼주기의 위장용어이다. 평화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이 또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북한동포 탄압을 보장해주겠다는 뜻에 불과하다. 공동묘지의 평화, 노예의 평화이다. 6.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기로 했다는 것도 보안법을 철폐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좌파정권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반역행위에 대해서 김정일의 협조하에서 면죄부를 받겠다는 뜻이다. 7. 6.15를 기념한다는 것은 적화통일전략문서인 6.15 반역선언을 폐기하지 못하게 하여 차기 정권의 발목을 계속 잡아놓겠다는 뜻이다. 8.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4者(또는 3者)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는데, 그 전제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북한의 전쟁범죄를 용인하는 모양새이다. 6.25 남침 사과 및 배상, 핵포기,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강제수용소 폐지는 終戰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조건이어야 한다. 9. 남북응원단이 경의선을 타고 북경 올림픽에 참가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류의 한건주의, 생쇼는 이제 정신차린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10.4 선언은 김정일이 걱정 없이 주민들을 탄압해가면서 독재정권을 오래 오래 유지해가도록 도와주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이다. 거의 전부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기정권, 국민, 공무원은 이 합의의 실천을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