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미국의 본심(本心)을 알아야

부시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북한관(北韓觀)

지난 25일 유엔총회연설장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잔혹한 정권(brutal regime)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을 대하는 미국의 외교적 절차에 따른 형식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아직도 미국은 북한을 매우 비정상적인 국가로 보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징표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모든 문명국가들은 독재정권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나설 책임이 있다. 벨로루시, 북한.시리아와 이란 등 잔혹한 정권들은 국민들에게 인권현장에 명시된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기본인식은 아직도 전혀 변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 핵(核)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의 진지한 노력과는 별개로 미국인들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독재정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열악한 인권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쿠바.베네주엘라.북한.이란 등의 인권탄압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유엔이 세계로부터 인권문제에 대해 신뢰를 받기 위해선 인권위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나름의 인권문제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북한인권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罪惡)인지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7.9.27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DPU Korea 사무총장

*박태우 박사는 북한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미국 전역에 방영된 미국의 의회방송(www. congresswtv.com/)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앞 주소로 클릭하면 메인화면에 약 25분간의 인터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