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의 자기포기와 김정일의 자기집착은 통일의 최대 장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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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의 철저한 폐쇄행각, 고립주의, 이기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 남북통일에 마지막 장애물이듯이, 노무현의 철저한 남한해체, 안보방치, 자기포기도 남한을 인정하는 민주적 남북통일에 마지막 장애물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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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중) 끝도 없이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노무현과 끝도 없이 북한체제에 집착하는 김정일은 기본이 되지 않은 대화 상대라서 남북통일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 10월 초에 평양에서 만난다는 노무현과 김정일은 통일을 위한 대화자로서의 기본적 의식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남북통일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야당을 불허하는 전체주의자 김정일은 원래 대화의 상대자로서 자격이 없다. 노무현은 너무 자신이 대표하는 남한의 정체성과 권익을 지키지 못하여 남한의 대변자가 될 수 없으며, 김정일을 너무 이미 망해버린 북한체제에 집착하여 대화 주체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상대를 인정하기도 해야 가능한 통일이나 통합의 대화 파트너로서 노무현과 김정일은 부적격자들이다. 북한체제 밖에 모르는 김정일과 남한의 체제와 주권을 포기하여는 노무현은 진정한 남북통일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 김정일과 노무현이야 말로 통합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자질검증을 받아야 한다.
노무현과 김정일이 통합이나 통일을 논하는 대화상대로서 부적격하다는 필자의 판단은 미국사회에서 개체와 공동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이론을 주장한 마리온 영의 '다양성의 정치학'에 근거한 것이다. 자신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상대와의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다원주의적 통합이론이다. 다민족과 다문화가 뒤엉켜서 굴러가고 있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합중국만큼 개인과 개별단체의 차이와 전체 공동체의 통합을 동시에 고민한 나라가 많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정치는 어떻게 하면 개별 인간이나 집단의 개체성(individuality)을 보장하면서도, 전체 공동체의 통합성(unity)을 유지할 것인가를 깊이 고만하는 사회학을 가진 나라이다. 사회적 분열과 갈등과 문제가 많기에, 정치와 사회학이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에는 개체와 전체를 잘 조화시키는 이론과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전체의 공동체를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백인과 유색인종이라는 구별에 의한 사회계층이 무너지면서, 미국은 개체를 없애는 통합이론(melting pot)으로 다양성, 개체성, 차별성을 말살하는 사회통합정책을 펴기도 했다. 정체 국가나 공동체를 위하여 개체들 간의 차이를 없애서 하나로 매운탕을 끓이듯이 개체들을 모두 녹혀서 잔체 사회를 통합하자는 정책이었다. 모든 개인이나 개별집단은 마치 온갖 채소와 고기들을 한 냄비에 넣어서 계속 끓이면 쫄딱 녹아서 구별이 없어지듯이, 자신들의 개체성, 차별성, 독자성을 포기하고 전체 공동체에 흡수되고 통합되라는 일종의 '흡수통합'이론이다. 개인주의가 발달됨으로써 다른 통합이론의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사회통합이론으로 가장 잘 정리된 것은 역시 마리온 영(Iris Marion Young)의 '다양성의 정치(Justice anf Politics of Difference)'이다. 마리온 영은 연성 맑시즘의 관점에서 미국사회의 억압체제를 분석하고 난 뒤에, 다양한 개인이나 개별집단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미국사회의 통합을 구현해나가는 이론을 펴고 있다. 영은 미국사회에서 분배적 정의를 구현하고 미국을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구성원 개인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집단을 온전히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의사결정에 사회적 약자들도 온전한 참여자로 동참시켜주는 것이 공정성과 사회통합의 확보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 이는 개체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살아있는 다원주의적 후기현대사회에 적합한 민주적 통합방식이다. 자기 밖에 모르는 자와 자기도 못 챙기는 자는 대화와 통합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마리온 영의 '다양성의 정치'가 말하는 통합이론이다. 마리온 영은 미국을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고 억압적인 사회로 만드는 다섯가지의 측면들을 맑시즘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열거했다. 성, 종족, 계층에 따른 약자에 대한 강자의 착취(exploitation), 사회적 약자의 주변화(marginalization), 사회적 주변인의 무력화(powerlessness),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적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폭력(violence) 등은 미국사회를 분열시키고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측면들이라고 열거했다.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적 약자들을 정책과 의사 결정의 참여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마리온 영은 사회적 약자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대화의 상대, 의사결정의 참여자로 동참시키는 것이 전체사회를 통합하는 핵심전 조건인 것이다. 개체성을 부인하고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공정을 근원이고 통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영은 주장했다. 북한은 소수민족의 문제는 없지만, 계급과 성분에 따른 억압과 착취가 철저하게 제도화된 가장 불공정한 사회이다. 왜 마리온 영의 사회통합이론을 노무현-김정일의 통일노름에 연관하여 말하고 싶은가? 그것은 노무현-김정일의 평양회담이 진정한 통일에 방해가 되겠다는 생각에서이다. 오늘날 노무현과 김정일의 평양회담이 결코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통합에 바른 길이 아니고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리온 영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통합의 정치'를 들먹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통일개념은 그의 사고방식(reasoning)에 문제가 있다. 노무현은 남한의 정체성을 묽게 하는 것이 남북한 통일의 전제조건이나 되는 것처럼, 남한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해체하고 있다. 남한을 북한처럼 닮게 만드는 것이 통일이라는 '흡수통합'방식을 노무현이 믿고 있는 것 같다. 남한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노무현을 보면, 냉전시대의 체제 흡수적 통일론에 그가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도 체제를 해체하고, 북한도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양비론에 노무현 대통령이 빠져있는 것 같다. 마리온 영의 통합이론의 핵심은 통합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주변인의 목소리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통합의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김정일과 남북통일을 논하면서, 남한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남한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남한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남한의 양보만 북한에 제시하고 있다. 남한의 주권과 이익을 너무도 쉽게 부인하는 노무현은 남북통일의 공정한 파트너가 아니라, 북한에 예속된 불공정한 파트너이다. 북한이 남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라고 하면, 거절하는 것이 공정한 남북통일을 위해 남한대표가 가질 최소한의 기본자세를 갖춘 것이다. 남한을 무찌르자는 북한의 집단선동극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노무현은 남한을 통일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더욱더 간직하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마리온 영이 말한 '다양성의 정치학'이다. 자신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포기하는 자는 진정한 통합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마리온 영의 약자에게까지 공정한 '다원주의적 통합이론'이다. 그런데 북한에 비해 경제력이 수십배나 되고, 인구가 두배나 되고, 국력이 몇배나 되는 남한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개별성을 포기하는 노무현은 냉전시대에 유행한 공산체제에 흡수되는 좌익적 통일관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에는 부적합한 낡은 통합개념을 가진 자이다. 자신의 정체성과 권익을 포기하면, 통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식민지 노예근성이 남아있는 낡고 무식한 자이다. 오늘날의 통합이론은 자신의 개체성과 권익을 포기하는 자를 통합의 파트너로 취급하지 않는다. 입만 열면 북한 김정일에게 잘 보이려고 남한의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심지어 국토까지 포기하려는 노무현은 낡은 흡수통일의 개념에 빠져있는 자이다. 그것도 망한 북한 김정일 체제에 선진화된 남한을 흡수시키는 것이 통일이라고 믿는 시대착오적이고 망조난 통일개념을 노무현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모로 보아서도 북한이 남한을 따라오고 배우는 것이 한민족의 통일에 올바른 길이다. 세계적 추세, 국력의 차이, 그리고 민권의 신장 등을 참조해서 판단한다면,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지금 당장 대를 이은 독재자인 김정일이 퇴출되고 북한이 남한에 흡수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데에 늦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노무현은 남한의 정체성까지 포기하면서 북한체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가? 생뚱맞은 서해안 NLL 포기나 조건없는 남북한 평화체제를 함부로 논하는 노무현이 꿈꾸는 통일은 남한의 체제와 남한인의 권익을 포기하고 북한 전체주의에 흡수되는 통일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에 비쳐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남한인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남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낡은 통일방식을 이 시점에까지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의 자신의 개별성과 권리를 너무도 쉽게 상대에게 포기하는 자기말살을 통합으로 착각하는 낡은 시대의 노예적 통일개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더 선진화된 남한의 장점과 위력을 북한에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길인데, 다 망해간 북한에 노무현이 굽신대는 것은 남북통일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남한을 해체하고 말살시키는 길이다. 남한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남한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남북통일의 길이라고 믿는 노무현의 사고방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주장해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다양성의 정치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세계적 추세나 국력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남북통일을 위해서 남한의 정체성과 체제를 북한에 심어주어야 한다. 남한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북한 김정일에게 비굴하게 예속되는 것을 통일의 길로 아는 노무현의 행각을 보면, 전체를 위해서 자기희생(self-sacrifice) 혹은 자기말살(self-nullification)을 강요하던 일제 식민지시대의 노예가 연상된다. 노무현은 아직도 전체를 위해서 혹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포기하는 일제시대의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김정일의 병적인 주체의식은 통일에 가장 해로운 암적인 관념인데, 이에 상응하는 노무현의 철저한 대북 굴종의식도 통일에 아주 해로운 암적인 관념이다. 김정일의 철저한 폐쇄행각, 고립주의, 이기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 남북통일에 마지막 장애물이듯이, 노무현의 철저한 남한해체, 안보방치, 자기포기도 남한을 인정하는 민주적 남북통일에 마지막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자기 밖에 챙길 줄 모르는 김정일과 자기도 챙길 줄 모르는 노무현은 진정한 남북통일에 마지막 장애물이다. <http://allinkorea.net/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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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9-26 (0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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