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적 감정과 민주국가의 운명

경제교류와 안보는 전혀 다른 영역

같은 민족으로 피를 나누고 수 천 년 간 한 솥밥을 먹은 동포들 이라 해도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선 반목(反目)과 대립(對立)의 어두운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고의 시간이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경우가 인류의 역사에선 많이 있어왔다.

특히나, 이념이 다른 두 체제(regime)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권력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을 시엔, 그 갈등(葛藤)과 대립(對立)의 폭과 깊이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필자가 강의 차, 자주 방문하는 중화민국(약칭 대만)도 중국의 공산당(CCP)에 밀려 현재의 대만에서 자리를 잡고 본토의 공산당과 국가이익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대만이 건재 하는 이유는 대만인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중국의 본토보다 더 자랑 스런 공동체를 일구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적 성숙도와 경제적 성공은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이다.

물론, 양안(兩岸)에서 정치.안보 이외의 경제분야에서 국익(國益)에 부합되는 전 세계적인 경제통합의 흐름을 쫒아서 많은 투자와 경제교류의 물고는 트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군사적 긴장태세를 늦추어 서는 안 되는 두국가간의 다른 얼굴을 보면서 엄연한 국가전략의 문제를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근에 대만정부의 UN가입문제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안(兩岸)관계의 참모습에서 아직도 군사적 긴장감이 녹을 수 없는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볼 수가 있음이다. 동아시아에서 패권(hegemony)의 칼날을 갈고 있는 중국의 야심이 미국과 충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필자의 뇌리에 그려진다.

중국의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국가전략이 충돌하는 양안관계의 현주소는 한반도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하나, 분명히 한반도는 민족화해와 민족공조라는 가면을 쓴 실(失)보다는 득(得)이 적은 허울 좋은 상징성을 더 검증하고 더 구체화해야 하는 많은 시간적 일정을 소화하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도 갖고 있다.

중화민국(ROC)과 중화인민공화국(PRC)은 대국 대(對) 소국의 대결구도에서 아직은 절대적으로 약자인 중화민국이 미국의 외교적 지렛대(leverage)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여 오히려 미국의 힘을 기반으로 당분간 안정적인 항해를 할 수 있지만, 유엔에서 각자의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남북한의 긴장감과 평화무드는 강대국의 관여와 상관없이 양국 간의 합의와 긴장조성만으로도 얼마든지 긴박하게 불안정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변수(變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으로 강국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지만 국내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정치놀음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삶의 터전이 얼마든지 참혹하게 파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아직은 신뢰감의 결여가 많은 상황에서 감정적인 상징성으로 우리 국가안보의 토대인 NLL을 협상의제로 삼으면서 까지 한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무리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국가의 안보토대를 양보하려는 현(現) 정권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보다는 역사적 함의가 적은 협소한 페쇄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정치철학을 위한 파당정치(factional politics)를 하는 모습을 계속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크나큰 역사적 불행인 것이다.

북한은 핵(核) 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핵에 대한 근본적인 폐기방안에 대한 언급은 피해가면서 ‘평화선언이나 평화조약(Peace Treaty or Peace Declaration)’이라는 민족감정을 일으키는 대남(對南)선전선동에 올인 하면서, 남한 내의 친북세력들을 총 동원해서 올 해의 대선에서 친북정권이 다시 연장되는 전략을 철저하고 미묘하게 가동하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 16일자로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 16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북한 핵 폐기 관련발언을 “겨레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측을 자극하여 민족의 통일잔치를 막아보려는 고의적인 역적행위”라는 등의 노골적인 남한 내의 정치공작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이나 정통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태도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

그런 그들을 두둔하는 국내의 세력이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우리 헌법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고, 이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서라도 이러한 북한의 무모하고 버릇없는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선전선동을 만들고 감정만을 앞세우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정통세력을 부정하는 일부 친북(親北)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주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나 역사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공산주의도 아닌, 필자가 강의도중 스스로 정의한, “전체주의적, 가부장적, 전제적 독재정권”을 애써 유지하려는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독재정권을 뒤로한 채 민족만을 앞세우고 검증도 없는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세력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진적이고 검증이 가능한 접근법으로 우리의 안보태세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이 문제는 절대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가의 생존전략에 관계된 근본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7.9.17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DPU Korea 사무총장

*박태우 교수는 문인으로 많은 시집을 낸 민족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