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가들을 너무 사법적으로 처벌하려 한다는 여론에 반하여,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너무 관대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비난이 국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 특히 좌파성향의 노동조합과 인터넷 매체들은 정몽구 회장과 김승연 회장에 대한 관대한 사법처리에 분노하는 성명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노무현 좌파정권이 기업가들을 너무 죄인시 한다는 경영자 진영이나 보수진영의 평가에 반하여, 좌파성향의 매체나 단체를 중심으로 재벌기업의 경영자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재벌회장들이 사법적 처벌에 직면하면, 휠체어를 타고 환자 행세를 하여 처벌을 회피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건강한 기업가들이 아픈 흉내를 내면서 휠체어를 타고 사법처리를 벗어하는 것을 조롱하여, 휠체어를 한국의 부자들을 법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의 마차'로 희화화 한 것이다. 사실 많은 재벌들이 법적 처벌에 직면할 때마다, 휠체어를 타고 처벌을 회피하여 해방된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왜 한국의 기업가들은 대부분 범법자가 되는 것일까? 기업문화가 불법과 부패를 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게 형성된 것은 아닐까? 부패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법적, 경영적, 사회적 제도를 가졌는 것은 아닐까? 현 정권은 기업가들을 범죄시 하는 좌파세력이 아닐까? 한국인들이 기업가들을 죄악시하는 좌파적 정서를 갖게 된 것은 아닌가? 기업가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는 국익을 위한 애국적 판단을 내린 것일까, 아니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부정한 판단을 내린 것일까? 국민의 입장에서 대기업가들을 매도하고 죄인시 하는 현상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만들어 보았다. 1. 왜 노무현 정권 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이순국 신호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법처리 되었고,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 등이 범죄자로 매도되고 있는가? 혹시 정권 차원에서 부자를 매도하여 빈자들의 인기를 끌려는 좌파세력의 정치적 의도나 정략은 없는가? 한국사회에 계급의식을 강화하고 부자들에게 적대감을 키우려는 정부차원의 문화선동이나 사법제도의 운영지침은 없는 것일가? 노무현 정권에서 기업가들이 참여연대와 같은 좌파단체의 고발로 법적 심판을 받는 현상은 우연일까? 정권의 의도에 의한 것일까? 2.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돈 있는 자는 서민을 폭행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서 과다하게 뻥튀기기 된 사건은 아닌가? 노무현 좌파정권은 강자, 부자, 엘리트, 기득권자 등에 대한 적대감을 통치에 일정 부분 활용한 측면이 엿보인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부자는 빈자에 대한 폭행자'라는 이미지의 구도를 군중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언론플레이는 없었는가? 부정에 근거한 김승연 회장의 계획된 폭력이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승연에 대한 방송의 매도는 상식과 정도를 넘어선 개인 범죄자 김승연이 아니라 부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계급투쟁적 매도는 아니었는가? 3.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몽구나 김승연 등 재벌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사법적용의 공평성에 있어서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 높은 자와 낮은 자들 사이에 계층적 차별은 없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점거농성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재벌회장들에 대한 후덕한 처벌 사이에 노동자들에겐 철퇴를 그리고 사용자에게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사법부는 아닌가?경영자총연합회가 기업가들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법적 기준을 들이대지 말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의 시위에 대해서 不法必罰을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한국사회에 엄존하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 그리고 계층에 따른 사법적 처벌의 불공정성은 얼마나 심하는가? 3.정몽구 회장의 경우에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강연이나 기고 등의 사회봉사활동과 막대한 사회기부금으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과연 균형잡힌 사법제도의 운영이고 적당한 처벌인가? 범범자가 준법정신을 고취하는 기고 한번 강연 한번, 그리고 6년 동안에 약 1조원의 시회기부금을 조성해서 사회에 내라는 처벌이 코메디는 아닌가? 아무리 기업가들이 많은 사원들을 고용하는 책임을 감당한다고 해도, 정몽구 회장의 경우에 처벌이 너무 희극적인 게 아닌가? 대기업가들을 다 범죄자로 만들어서 이들에게 사회헌납을 뜯어내고, 부자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사법부는 과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가? 4. 범법자로 취급된 정몸구 회장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명예위원장이나 혹은 방북 대표기업가로 선정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모순은 없는가? 심각한 지탄을 받는 범법자를 사회의 상징이나 명예의 표상으로 내세우는 지방자치단체나, 대북지원의 앞잡이로 내세우는 정부의 처사는 과연 법정신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가? 혹시 재벌들을 고의적으로 범죄자로 만들어서,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후덕한 처벌을 하고, 다시 이들을 행사나 대북지원에 앞장세우는 권력기관의 행정과 결정들 사이에 어떤 압박이나 연계의 고리를 없는가?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양아치 세계의 협박의 논리 말이다... 5. 김승연 회장의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아버지가 앞장서서 아들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을 시원하게 생각했다. 비록 그가 폭력배를 동원하여 폭력배에 보복했지만, 국민들이 느낌 카타르시스 또한 없지 않았다. 국민들이 김승연 회장의 불법에 시원한 감정을 느낀 것은 현재 무능한 형사처벌 기관에 대한 반감으로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사법기관이 너무 무능하고 나태해서 개인들이 일일이 보복해야 할 정도로 사법기관이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닌가?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기관의 공직자들, 공인들, 기업인들, 학자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헌법과 법규를 무시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법경시 풍조가 만연한 것은 아닌가? 6.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법개혁, 특히 재판제도의 개혁에 또 하나의 기폭제가 아닌가? 법원이 지나치게 재벌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심제나 참심제의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앞으로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판검사들이 힘있는 자나 돈있는 자들에게 너무 후덕하게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민들의 재판참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심해지고, 또 어떻게 이를 장래의 사법제도개혁에 반영할까?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풍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차기 정권에서 사법개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에측된다. 불공정한 재판은 배심원제도나 참심원 제도의 도입을 더 앞당기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7.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만연한 기업가와 정치인을 매도하는 도덕적 기준이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기업가들을 영웅으로 보는 자본주의 정서가 아니라 기업가를 착취자로 보는 공산주의 정서가 너무 팽배하였다. 그 결과 심지어 정치판에서도 과도한 도덕주의를 강요하여, 더 큰 정치적 악인 국정운영의 실패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차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필연적 구조악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 사회, 경제, 정치에 필연적인 구조악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지나친 도덕주의가 한국사회에 몰고올 폐해는 없는가? 기업가와 정치인을 너무 교조적인 도덕주의로 재단하는 것의 한계를 한국인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8. 기업가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오늘날의 국정운영 기조나 사법제도 운영의 기조는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한국의 기업가들과 정치가들이 이미지가 좋아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한국에서 범법자들로 처벌되거나 처벌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한국의 기업가는 범법자'라는 이미지를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것이 과연 한국에 얼마나 실리가 있는가? 사실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가들의 부도덕성에 비해서 한국 재벌들의 부도덕성은 매우 약하다. 유독 한국의 재벌들만 부도덕한 범죄자로 국가에서 이미지 조작을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깨끗하고 옳지만, 실리적으로 우매한 측면'은 없는가? 9. 오늘날 재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은 현 정권의 이중성을 잘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아닌가? 노무현 정권은 SK최태원이나 현대자동차의 정몽구를 방북에 동참시켜서 데리고 간다. 국가의 사법기관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지만, 이들 불법자들을 대북지원에 특별히 포함시키는 현 정권은 도덕과 법률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선전하게 위한 선택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많이 주듯이, 재벌들이 법률을 무시하고 처벌을 받아도 돈만 사회헌납금으로 갖다바치면 괜찮다는 불법정신을 노무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선동하는가? 재벌을 다 범죄자로 만들어서 돈을 뜯고 다시 대북사업에 활용하는 이중적 기준을 현 정권이 가진 것은 아닌가? 10. 한국인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국제적으로 가진 가장 큰 약점은 너무 깨끗한 것을 강요하다가 구조적 악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부자는 천당에 갈 수 없다는 성경의 구절과 자신의 탈란트를 부지런히 개발하고 발전시킨 부자만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성경 구절 사이에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한국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하면서 계층갈등 내지는 위선과 이중인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일정하게 부도덕하고 불법적이고 착취적이지만, 결국 사원들의 가족에 생활비를 제공하는 기업가들의 영웅성을 너무 무시하는 한국사회가 아닌가 의문이 든다. '기업가는 착취자'라는 맑시스트들의 주장에 대치되는 '기업가는 영웅'이라는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의 규정을 꼼꼼히 생각해본다. 한국사회에서 기업가는 범죄자인가? 영웅인가? 기업가가 착취자로 취급되어 사법처리의 협박을 당하면서 영웅 대접 받지 못하는 나라는 망한다. 한국사회에서 대기업가들이 대부분 사법처리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제도나 사법제도가 절못되었든지, 기업문화나 경영관습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국민정서가 반기업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지금 한국에서 기업가들이 죄인시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