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나

대통령의 사사로운 결정이 국격(國格)으로 연결되는데

국가의 주요 정책 사안(私案)에 대한 반대를 했던 한 여성 재야인사가 국가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의 핵심보직에 임명된 것을 보니 아무리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도 여론을 먹고 사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결핍(deficit)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익이 걸려있는 이라크.아프카니스탄 파병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운동을 벌였던 한 인사가 국권의 중심인 청와대의 제2부속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현(現) 정부가 국체를 보는 본질이 국민들의 일반정서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또 다시 입증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로 국가의 지표를 정하고 정해진 임기 내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는 사안(事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사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의 오류(誤謬)라는 학자로서의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더 적절하게 반영하고 유연하게 민의(民意)를 전달하는 더 성숙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하여, 지금의 불완전한 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사안이다.

필자가 국제정치학자로 종합적인 입장에서 분석한 파병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견해는 우리가 선진국의 진입장벽을 헐어내는 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중대사안(重大事案)이다.

이러한 일을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경제선진국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2007.9.6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