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과도한 정치개입은 안 된다

국가원로의 정도는 비정치적 행보가 되어야 한다

대선정국의 길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내정치개입이 너무 노골적이다. 일단은 국가원수를 지낸 사람으로 국가의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는 이상의 지나친 정치활동에 대한 필자의 판단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당(公黨)의 하나인 민주당의 정책노선에 대한 노골적인 발언은 공인(公人)의 수준을 넘어선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개입행위라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으로 할 말은 했을 뿐”이라는 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과거 그이 최측근이었던 박상천 민주당대표가 27일자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의 “민주당 일부 지도자가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2차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등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어조로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방법론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 평화노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한 것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범여권 통합방안을 놓고 민주당의 지도부와 불편한 신경전을 벌인 김 전 대통령의 주장중에서도 한나라당과 1:1로 겨룰 수 있는 구도를 만들 것을 주문했던 사실에서도 그가 이 번에 얼마나 한국의 대선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한국의 정치가 지역주의(regionalism)와 파당(派黨)적 이념노선을 극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또 다시 대선의 승리만을 생각하면서 호남지역의 패권을 다지고 친북(親北)노선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그의 상식을 넘어선 행보가 대한민국의 역사발전과 민주정치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 것이다.

또한 공직자인 그의 비서가 “정치권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언급이 지나치다”는 언급도 전혀 시대상황이나 사리에 맞지 않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자제하고 국가의 원로로써 유능한 정치후배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른의 입장에서 나랏일을 걱정하는 것이 순리(順理)일 것이다.

2007.8.29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