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도 둘도 개인이나 파당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다

아직도 잘못된 관념으로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

지금 우리사회는 앞으로 수년간 한국 민(民)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형국이다.

수권정당에 가장 근접해 있는 제1야당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가 수 일 내로 결정이 될 것이고, 28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합의내용들이 곧 나올 것이다.

아직도 노대통령의 대북정책 주요 조율자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도 분간도 못하고 서해교전 순국장병들을 모독하는 한심한 망언(妄言)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국군장병들이 적의 침략에 맞서서 목숨을 버린 사실을 놓고 이 장관이 “안보를 지키는 방법론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안보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반성해 볼 과제라”는 등의 한심한 시국관(時局觀)을 드러내며 이 정권이 이 정도 수준의 장관을 중용하는 반(反)역사적, 친북적 정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친북(親北)이라면 이해하지만 잘못된 북한의 김정일 독재를 옹호하는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런 것이다.

장관 임용 시에도 6.25가 남침인가를 묻는 한 청문회위원의 질문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왜곡된 역사적 편견(偏見)을 드러내면서 많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지만, 정작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이와는 별개로 자신의 인사스타일을 고집한 것이다.

이 정도의 역사관(歷史觀)을 갖은 인물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수장으로 대북정책을 주도 해온 그 사실 자체가 어떤 사안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가정적 판단을 해 본다.

이러한 시국관을 갖은 인물이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이니 만큼, 필자처럼 많은 정보를 접하고 북한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에게는 참으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논조의 컬럼이 오늘 18일자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 4면에 “만남자체는 옳지만 목적이 잘못되었다(The Right Meeting, the Wrong Reasons)"는 제목으로 실려서 다시금 우리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의 진실(眞實)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수차례 우려하고 지적하였듯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現) 정권의 대선에서의 유리한 입지마련을 위한 무리한 추진과 북한 김정일 정권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만나서 무리수를 두는 합의가 나온다 해도 잘못된 정파(政派)들의 이득을 챙겨 주는 매개체는 될 수 있을 지 언 정, 과연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한민족전체차원이니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실천의지가 있는 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필자의 우려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두 유력 대선예비후보는 바로 이러한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더 예리하게 분석하고 국민에게 화두를 던지는 큰 지도자의 모습으로 경선을 이끌고 야당의 임무를 다하는 자세로 임했었어야 자신들의 큰 정치철학도 살고 한나라당의 무게도 올리는 이중의 효과가 있었을 터인데,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부 공략에 많은 전략을 투입하여 진정한 국가지도자의 이미지부각에 심각한 타격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경선 후에 누가 되는 이러한 큰 문제를 다시 새기고 진정으로 국민들과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는 큰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나라가 있은 연후에 국민도 있고, 대통령도 존재하는 것이지 온전치 못한 국가의 기강과 토대위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국민 제대로 행세하는 대통령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잘못된 인사를 중요장관에 임명하고 잘못된 철학에 바탕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을 현(現) 집권세력을 생각하니 어디까지 국민이 이러한 망언(妄言)을 일삼는 일개 장관의 말에 불쾌해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인 것이다.

2007.8.18일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0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