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國益) 쟁탈전 앞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전 세계

후진적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쳐선 안 되어

국제사회의 편견과 억압을 없애고 진정한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중화민국의 대북시에서 개막한 제2차 민주태평영연맹(DPU)총회도 막을 내리고 이제 우리는 편견과 오만보다는 사랑과 화해의 정신을 안고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 갈 것이다.

지난 12일 저녁부터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연안국 33개국의 대표 200여명이 모여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논의한 이 번 회의는 과거의 회의와 달리 많은 각국 대표 간에 많은 공감을 낳고 행동계획들을 마련하였다.

필자도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가슴에 담고 오늘 아침 이곳의 명문대인 국립정치대학에서 특강을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간절한 평화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간다.

오늘 오후에는 총통부에 위치한 이곳 국가안전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Chen, Tan-Sun 사무총장과 단둘이 만나서 동북아의 안보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면서 보편적인 인권존중을 중요한 잣대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동아시아의 몇 나라가 해야 할 과제도 같이 생각해 보았다.

대만의 대외원조기관인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und(ICDF)에서 열린 국제NGO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각국의 협력방안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대 토론회에서는 필자가 대한민국에서 동티모르를 대표하는 외교사절로써 국제사회가 그들에 대한 원조를 더 늘리고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각국의 지원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필자가 지난 2005년부터 외교학과의 객좌교수로 있는 대만국립정치대학에서 행한 특강에서는, 2007년도 12월에 있을 한국의 대선 및 내년의 3월대만의 대선결과가 동북아의 안보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반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북 핵 퍼즐을 분석하고, 앞으로 미국이 더 증가된 관심과 역할로 동북아지역의 안보구조를 다시 짜는 지혜가 필요함을 나름대로 분석하였다.

민주적 토대와 보편적인 철학적 테제가 부족한 나라들이 군사 및 경제 강국의 지위만 갖고 평화를 일구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현지의 유명학자들이 올 해 한국의 대선전망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반도에서 어떻게 남북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립되느냐에 따라서 대만해협(The Taiwan Strait)의 양안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진단하였다.

특히나, 다른 나라들의 정치적인 접근을 방해하는 중국공산당(CCP)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한 대만정부의 어려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내심 있는 현상유지(status quo)정책이 당분가 지속 되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도 전달하였다.

한국-대만간의 연간무역량이 200억 달러를 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적인 통합이 정치적인 연결고리를 보이지 않게 강화할 것임을 예로 들면서, 지속적인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공약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미일(美日)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한국, 그리고 중화민국 3국간의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창설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는 필자의 아이디어도 전달하였다.

유럽이 초창기 통합역사를 예로 들면서 경제적 성공국가인 3국이 이론적.경험적 검토를 거쳐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필자의 주장을 전달한 것이다.

각국의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유력정치인들이 많이 참여한 민주태평양연맹 본회의 및 각종 세미나에서 필자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각국의 진정한 협력의지를 주문하고 아직도 결손이 많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세계의 평화를 지키려는 각국의 배가된 노력을 주문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매우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온 필자지만, 이 번 회의는 과거보다 더 가슴속으로 밀려오는 세계평화 및 세계의 빈국(貧國)들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더욱더 커야 한다는 진솔한 마음의 주장을 더 확인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미 이 세상은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어서 각국이 입체적인 국익쟁탈전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지구촌시대가 되었고, 세계가 좀 더 평화로는 공존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결점이 많은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새로운 정치철학에 기반 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소중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된 것이다.

2007.8.15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