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위험천만한 남북정상회담

국가와 민족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는 어디에

미.일을 비롯한 태평양연안국 30여 개국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필자의 뇌리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한 걱정을 덜 을 틈도 없이 각국의 정치인들의 필자에게 쉴 틈도 없이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구체적인실천방향을 담은 실무적인 성격의 합의보다는 민족이나, 평화니, 통일이니 하는 실체가 없는 구호로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일정부분 동조하면서 대선에서 한국의 보수 세력을 견제하는 아주 저급한 수준의 정치적 언행만 낳을 확률이 농후한 것이다.

이렇게 조급한 시간을 핑계 삼아 졸속으로 민족문제를 협상하며 종전선언,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객관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논의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동에서 많은 외교적 소모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북한정권의 잘못을 본격적으로 지적하는 외교노선의 도입이 당분간은 쉽지가 않기에 자주노선으로 정권창출을 구상하는 대한민국의 집권세력과 핵(核)을 지렛대로 미국을 상대하는 북한정권이 주도하는 한반도질서를 당분간 소극적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국의 국회의원, 학자들로 주로 구성된 이 번 회의에서 한국과 밀접한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의 관심국들은 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자칫 북한의 핵(核)을 용인하는 한반도의 민족주의(民族主義)가 잘못된 방향으로 발호되어,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고 있는 「북 핵 6자회담」 구도가 더 본질을 비켜서 말만 난무하는 허상의 외교적 각축장으로 전락할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남북경협.평화비용이란 명목으로 주어도 본질에 변화가 없는 북한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아주 주의 깊게 필자가 관찰한 결론도, 임기가  수  개월 밖에 남지 않은 현직의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특정 대선후보지원을 위한 유리한 대선구도 마련차원에서 ‘민족화해와 통일이라는 절대절명(絶對絶命)의 과제’를 팔아서 특정정파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걱정하고 많은 컬럼을 통해서 국민들의 깨임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치의 역학구도 김정일 정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現) 정권의 졸속한 정치적 게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민족문제를 팔아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특정정치세력은 일제(日帝)시대에도 국권을 팔아서 자신들의 영달을 취했던 추악한 친일매국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잇 권에만 매달렸던 것처럼,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독재왕조에게 대한민국의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과 길을 터  주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반미(反美), 주체와 민족자주를 주 구호로 정권을 유지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미끼로 가부장적,전체주의 왕권을 구축해온 김정일 정권은 그들의 구호와는 정반대로 가장 비민족적인 노선으로 중국에 국권의 많은 부분을 넘기고 있으며, 반미를 정치적 구호로 이용한 과거의 슬로건을 미국과의 새로운 연대를 통한 정권안전보장에만 모든 것을 올인 하고 있는 새로운 형국인 것이다.

오히려 굶어죽고 헐벗고 있는 자신들의 백성들에게는 더 가혹한 통제와 사상교육으로 바깥세상의 흐름과는 정 반대의 닫힌 민족주의노선으로 북한주민들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한 탈북자의 말대로, 대북지원의 큰 틀이 백성들을 위한 원칙과 확인, 검증이 없이 무자비하게 지원되는 남한의 현금은 북의 핵 개발사례에서 보았듯이, 오히려 북한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공고화 및 정권영장으로 북한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도 우리가 망각해선 안 된다.

북한사회가 진정으로 개혁.개방으로 간다는 전제조건으로 남북경협이 실시되고 북한주민에게 음식과 자유가 보장되는 대북(對北)지원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갖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  지금처럼 남과 북의 정권이 모두 객관적인 국민의 여론수렴과정을 생략하고 민족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정권연장에 이용하는 잘못된 남북의 만남과 접근은 자칫 우리들의 소중한 동맹국도 잃어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못된 노선을 바로잡는 곳에 엄청난 정치.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예상을 안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현실인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정국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흐름의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우리가 이 남북회담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디에 진실이 있고,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져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있어야 할 것이다.

2007.8.13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DPU Korea 사무총장

*『제2차 민주태평양연맹총회』에 참석중인 필자가 대만의 대북시에서 한반도의 정상회담을 묻는 많은 지인들의 걱정과 우려를 전달하려는 필자의 마음을 담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