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정치이벤트로 치러질 8.28 남북정상회담

다급한 정치논리로 국가의 이익(利益)을 해쳐서야

역시 필자가 수 십 차례 예견한 글대로 남북의 집권세력은 다급한 남북정상회담 일정으로 집권세력들의 정치적 이득을 최대화하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있다.

 검증되지 않은 약속과 공약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국정방향의 우선순위를 흐리게 하고 있다.

당연시되는 논리지만 장기적인 차분한 준비라는 중요한 단계를 단절한 이번의 정치적 급조행사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엄청난 물량을 북한에 퍼 주면서 구걸하는 형식의 회담이 될 이 번 이벤트는 너무나 성급하게 장소 및 의전문제를 전적으로 북한에 양보하면서 준비되었다.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과는 거리가 먼 한 정파의 정치적이 접근이 현실화된 매우 위험성이 큰 결과물이란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만약, 주변의 소문대로 남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급조된 내용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조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 그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논의’를 한다면,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독재정권의 본질이 전혀 변치 않는 북한정권에게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하면서 급조된 회담개최 일정에 끌려 다니는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왜 이런 급조된 일정으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더 열리고 깨인, 더 냉철한 눈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지 난 수 년 간 이렇게 북쪽의 논리에 지나치게 동조하는 대한민국집권세력의 문제점과 그들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글을 쓰고 국민들의 바른 분석을 주문해 왔다.

이것은 결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내는 철저한 안보논리인 것이다. 

그러난 잘못된 역사의 흐름도 쏠림현상으로 너무나 빠르게 급물살을 타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통제가 쉽지 않고 가부장적 정권 연장의 길이 어려워지는 북한정권이 제도적으로 우리정부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대남(對南)전술전략차원으로 다가오는 12월의 대선에서 좌파정권의 연장을 지원하여 북한의 반미(反美)노선을 연장하는 정권이 한국에서 들어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너무나 급하게 응하는 현(現) 정권은 다가오는 12월의 대선 전략에서 급조된 정치이벤트인 남북정상회담카드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위장된 한반도 평화공세 카드를 이용하여 또 다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라는 가면을 쓴 폐쇄적 민족주의의 길을 북한과 열어가는 첫 단추를 급하게 끼고 있는 것이다.

논리성과 당위성으로 모순이 가득 찬 현실을 억지로 도배하는 이러한 접근이 결코 우리에게 장기적인 이득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이다.

2007.8.10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