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좀먹는 정권, 지역이기주의

행정복합도시 추진을 다시 고려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무리한 분권(分權)논리 및 정권연장차원의 접근이 낳고 있는 행정복합도시 관련 부작용이 너무나 크고 깊게 우리 사회에 퍼질 것이 심히 염려된다.

이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매우 부끄럽게 부작용이 더 많은 국책사업으로 판명될 확률이 매우 농후한 사업이다.

20일 거행된 세종신도시 기공식에서 “청와대와 정부, 정부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라는 주장으로 청와대와 국회까지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노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지난 번 대선에서 충청권의 표를 구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정권프로젝트 성격이 훨씬 강한 이 사업을 놓고 지금도 올 해의 연말 대선에서 또 다시 국민과 충청인 들을 우롱하는 사업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일부 충청 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면 문제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책적인 판단으로도 인구분산효과가 매우 미미하게 보이는  이 국책사업으로 이 정권은 또 다시 올 해의 대선에서 충청도민들을 우롱하고 국가의 이익과 충청권의 이익이 합치되는 것 같은 기만술로 민심(民心)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선전선동의 한 밑그림으로 더 크게 필자의 뇌리에 와 닿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서울의 대도시 이미지 비용이 대한민국의 심오한 경쟁력과 맞물려 있는 이 시점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분권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밀어붙이고 있는 발상도 큰 문제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175개 공공기관을 인위적으로 전국 각 지역에  배분하는 정책적 오류의 한계성도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미 54조원정도의 국가재원이 시중에 풀려나가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과열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혹자는 100조원 이상의 비용을 예상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무모한 측면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주요 예산사업들이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보다는 한 정권의 정략적 계산에 의해서 도단 되고 추진되는 행정의 『권력종속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권력이 좋고, 아무리 정권이 행정부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한다고 해도 서울과 같은 초대형도시의 국가적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이미지 형성동력에 힘을 보태는 현재의 국제적 추세에 무리한 프로젝트로 인위적인 제동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충청 인들도 지역이기주의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틀이 더 건강하고 더 현명하게 짜일 때 장기적인 지역의 이익이 더 보장된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고 정권이 조장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사활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필자의 주장을 전하고 싶다.

필자가 개인적으론 충청인이지만 국가의 이익이 항상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7.7.23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DPU Korea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