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주요 과제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좋은 정치인들을 충원하는 제도적 장치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한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경험적인 간단한 고찰을 통하여 당면한 우리의 과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올해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대통령선거가 있는 한 해로써 한국의 정치발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본 글은 논문이 아닌 간단한 기고형식의 글이기에 핵심적, 경험적 고찰을 통해서 우리 정치권의 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문제점만 이야기 해 보기로 한다. 

필자는 국제정치경제학자로서 중앙행정부서의 통상.외교파트에서 행정의 작동기능 및 정치권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찰을 할 기회를 갖었었고, 대학의 강단에서 학자로써 이론적인 고찰 및 강의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현실과 이상사이의 민주적 격차를 학생들에게 경험을 기반으로 전 할 수가 있었다.

더군다나, 소중히 여기던 외교부의 공직경력을 버리고 한 대선후보의 국회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어서 격 게 된 한국정치의 소용돌이 같은  불확실성에대한 나름의 체험에 기반 한 적절한 정치개혁을 위한 처방 제시는 향후 한국정치발전에 큰 지침이 될 것이란 생각도 해 본다.

먼저, 필자는 한국정치개혁의 가장 큰 과제는 좋은 정치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정치인충원과정의 제도적 보완이라 할 것이다.

필자가 현장정치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직접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좋은 학식과 그리고 정치적 식견, 자질을 갖고 있어도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한국의 정당들이 공천과정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한국정치의 고질병이 치유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2004년 4.15총선에서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서 제2당의 공식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정치적 구호로 ‘국회의원 3선 이상 금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언론들은 이 사안을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도 않았고 그리 대수로운 공약으로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사실 이 공약은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새로운 정치신인 충원(充員)과 부정부패의 늪을 제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처방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와 필리핀의 하원이 이 규정을 도입하여 정치신인의 진입을 원활하게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관념을 없애는 개혁적인 성과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안 중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다가 실패하고 난 이후, 많은 기성정치인들이 정치권을 떠난 최근의 사례도 우리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천과정에서의 객관적인 공천심사과정이 부재한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정치권내의 지역주의에 기반 한 정당을 중심으로 한 파벌주의, 그리고 능력과 자질을 떠난 자기파당 및 지인위주의 공천심사과정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정치의 원활한 인재등용 노선 정립이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필자는 한국정치가 소용돌이치는 정치권의 한 복판에서 지난 7년간 많은 희망과 비젼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정치진입 현실의 벽에 부딪치면서 좌절되어간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개인적 아픔을 기반으로 집단적.개인적 실체들을 많이 만나도 보고 그리고 대화도 해 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한국정치가 더 낳아지려면 우리 정치인들의 공정한 민주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수준과 도덕성이 더 고양되고 진실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정치인들의 충원(充員)이 있어야 한다는 큰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2007.7.12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