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을 가르는 일들이 우리 목전에서 전개되고 있다. 정권말기의 노무현 정권이 올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종전선언을 들고 나와 속내는 나름의 정치적 이득을 보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의 천호선 대변인은 9일자의 브리핑에서 “안보정책실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앞으로 곧 닥칠 신(新)남북정상회담 정국을 걱정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 해결을 선(先)주장하면서 모든 대화를 거부해오던 입장에서 동 문제의 해결 후, 새로운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스쳐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장단에 놀아나서 국익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특히나, 대선정국을 여권에게 유리하게 조성할 목적으로 행해질 남북정상회담 음모라면 양식 있고 국익을 생각하는 국내의 양심세력들은 이 문제의 오용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철저한 국익중심의 접근을 주문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정보공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별도의 대화채널로 각자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보다는 정보와 신뢰성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및 분석현황을 서로 나누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지금의 대선정국과 맞물려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기본적으로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객관적인 분위기들이 9월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객관적이고 국익중심적인 접근으로 대선정국에서 특정정파의 이득만 옹호하는 접근은 안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픈 것이다 2007.7.10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