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법정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일심회’를 구성해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하고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 이정훈, 최기영, 손정목, 이진강 등에게 간첩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 피고인들은 북한에 「민노당 당원 현황」「2002대선 범진보진영 단일 후보 선출 추진현황」등의 자료들을 넘겼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

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본다.

법원은 그러나 일심회 자체는 “이적성(利敵性)은 있지만 일정한 위계(位階)나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는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려,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이적성이 있는 모임이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에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일심회’ 사건은 386운동권 출신 재미동포 사업가 장민호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2002년부터 386운동권 동료인 민노당 간부 이정훈과 최기영, 학원장 손 아무개, 회사원 이진강 등을 포섭해 ‘일심회’를 만들어 수십 건의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사건이다.

전·현직 간부가 기소된 민노당은 한때 ‘사건이 조작됐다’고 억지를 쓰다가 나중에 재판정까지 몰려가 판사·검사에게 “미제(美帝) 앞잡이”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쓰레기”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주범 격인 장민호가 “민노당, 시민사회단체 등에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지속적으로 국내 인사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진강도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포섭하려 했다”고 했다. 공안당국도 지난해 말 “일심회 밑에 선군정치동지회, 8·25동지회, 백두회 등 4개 조직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규범성(規範性)을 갖추고 있다”고 판시(判示)했다.

지난 4월 서울지법의 판결 후 검찰은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등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법원이 국가기밀의 범위를 과도하게 좁게 해석해 피고인들의 혐의 상당수가 무죄가 된 점, 이적 단체에 대한 법리 오해로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판단하지 않은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적절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장민호 등 피고인 측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그리하여 오늘 28일 오후 3시 항소 공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원은 친북·좌파가 활개 치는 現 정치 정세에 구애받지 말고, 헌법 및 관련 법률의 원칙(原則)과 정의(正義), 법리(法理)의 합리성과 전문성, 그리고 판사의 양심에 기초하여 ‘간첩’ 혐의자들을 엄벌하라!  

1. 해당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국기(國基)가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을 절감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수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첩 행위를 자행한 피고인들을 엄단하라!

1. 특히 ‘법정 소란’ 등 절차법 까지 무시하고 법원을 모독하는 피고 지지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라!

1. 자유·보수 시민들은 ‘간첩 행위’를 자행하고도 뉘우침이 없는 피고인들과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판사·검사에게 ‘미제의 앞잡이’ 운운하며 적반하장式 不法행동을 자행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안당국과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과 판결을 촉구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시간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2007년 6월 28일


                                                            안보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