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가 시작인 북 핵 퍼즐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해

북한이 BDA문제의 해결을 선언하고 국제사찰단과의 협상을 시작한다는 의지표명이 국제사회를 약간은 기쁘게 하고 있지만, 필자와 같은 학자가 보는 느낌은 정작 힘든 고개를 넘어야 하는 협상 진들의 모습이 역력하게 보인다.

이 번에 평양에 북한의 영변원자로 봉인.폐쇄 절차를  협의차 가는 하니노넨 IAEA 사무차장 등은 정작 진실게임은 지금부터라는 인식으로 실전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라 그리 큰 낙관보다는 어려운 줄다리기를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의외로 25일자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BDA 송금문제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인도주의적 목적에 돈을 쓰겠다고 한 것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추측해 보지만, 북한정권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들이 순수하게 예정대로 모든 것을 따르고 폐쇄할지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 동결 해제된 자금은 인민생활 향상과  인도주의적 목적에 쓰이게 된다”는 멘트를 하였지만, 미국정부를 일정부분 의식한 의전용 멘트라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앞으로 5일 동안 평양에서 진행될 구체적 이행사항 점검 협상에서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고수(on the principle of action for action)하는 북한대표가 무슨 새로운 요구를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26일자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도 World News 3면에 실린 분석 기사(제목: With money in hand, North Korea to close nuclear plant)를 통해서 7월초의 6자회담 재개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지만, 정작 필자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많은 암초들로 삐걱거릴 앞으로의 험난한 협상과정이 더 연상될 뿐이다.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는 우리정부가 되길 바란다.

2007.6.26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