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있는 북한문제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부의 호언장담(好言壯談)이 거짓으로 증명된 현실

참으로 큰일이 났다.

일반 백성들은 이런 저런 언론의 보도를 보고 그냥 지나 칠 수 있어도 필자처럼 현장에서 경험으로, 책으로 다년간 이론적 연구를 해 온 학자에게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모양새가 너무나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모처럼 다급하게 충청도의 고향으로 가기 전에 독자들에게 몇 자 적어서 급박한 시국담을 나누고 싶은 심정이다.

물론, 같은 사안(事案)을 놓고도 학자 간에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작금에 전개되는 북한관련 상황은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 것이다.

북한이 「2.13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한다는 기대는 매우 어려운 전망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행태를 잘 보면 왜 앞으로 북 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문제가 더 얽힌 것인지를 명약관화(明若觀火)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정부고위 당국자는 15일자로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한 후 6자회담을 재개하고 실무그룹도 가동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했지만 북한은 쉽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살 국가가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 간에  합의된 핵(核) 폐쇄 대상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얼마나 걸릴지도 미지수 이지만, 기본적으로 1994년 당시 동결대상으로 정한 5개 핵 시설인 영변 5MW원자로,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핵 연료봉 생산시설, 영변 50MW원자로, 태천 200MW 원자로 등이 다 폐쇄.봉인될 시설로 거론될지 두고 볼일 이다.

아직도 「핵 불능화(disablement)」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도 차이가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시설 폐쇄, IAEA의 봉인절차이후에도 아주 많은 시간을 요(要)하는 난코스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

보다 더 어려운 조건과 시간낭비로 갈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지원에만 모든 것을 걸고 북한을 유인하려는 어리석은 전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BDA(방코델타아시아) 자금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도 북한의 행보는 매우 느리고 예측을 불허하는 협상태도를 보일 것이 예측되어진다.

문제는 우리정부가 북한에 대한 당근책(carrot)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채찍(stick)을 든 모습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가에 북한의 협상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부인가?

우리정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북한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한국 야권의 정당한 지적 및 대북관련 정책 시정요구에는 성을 내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코미디 같은 사례가 있다.

평양에서 6.15남북공동행사를 치루고 있는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정권은 그들에게 나름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또 우롱한 사건을 만들었다.

평화비용이란 명목으로 모든 잘못이 가려질 수는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주석단에 앉을 수 없다”는 북한의 고집으로 남측대표단 입장을 갑자기 중단시켜 버린 것이다.

이 정도라면 지금 북한을 방문 중인 ‘남측 참가단’은 짐을 싸고 귀국이라도 해서 북한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하루빨리 단죄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모습인지 우리 측 대표단은 의전을 그렇게 무시당한 상황에서도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 어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2007.6.16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