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와 파괴적 자본주의(Destructive Capitalism)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인가?

한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한 자본가가 갖고 있는 건전한 국가관, 사회관이 아직은 천민자본주의단계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지난 주 하버드대 졸업식장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세상을 바꿔보자. 여러분이 재능, 혜택, 기회를 많이 가진 만큼 세상이 뭔가를 한 없이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상 깊은 발언을 한 것이다.

그는 컴퓨터, 인터넷, 생명공학의 기술혁명이 빈곤과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할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다고 했다. 실증주의적인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검증된 정책과 실천방안인 것이다.

우리사회내의 일부 못된 세력들처럼 관념과 증오심이 앞선 이상론적인 무조건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한 하향식 불평등해소론이 아닌 것이다.

그가 시장과 정부의 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창조적 자본주의론(Creative Capitalism)’을 통해서 밝힌 가진 자, 누리는 자의 도덕적 의무와 끊임없는 혁신, 불타는 소명의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지금 가슴에 와 닿는다.

이러한 실력이 있고 검증된 실용주의노선이 사회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세계의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자본가를 증오하는 반(反)자본주의노선이 이러한 불평등의 격차를 내실 있게 줄이지는 못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내의 강성노조, 이념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전교조,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미화하는 일부세력들은 다 잘사는 불평등 해소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빌 게이츠의 말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최소한 천민자본주의(Mean Capitalism) 혹은 파괴적 자본주의(Destructive Capitalism)의 늪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국민들이라면, 빌 게이츠의 틈실하고, 실력있고, 비젼있는  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향식 평준화를 통한 빈곤의 만연으로 배고픈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창조적인 부(富)를 더 확대하는 상향식 불평등 해소전략으로 사회내의 갖은자와 갖지 못한 자간의 갈등을 줄이고 화합하는 사회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사회가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반목(反目)이 더 심화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그래도 더 갖고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노블리즈 오블리제를 한 번 더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7.6.11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박태우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